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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하원, 조기 총선안 부결...아프간 "9월말 대선 예정대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0일 하원에서 조기총선 동의안 투표가 있은 후 연설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영국 하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안을 부결시키고 5주 동안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오는 28일 대통령 선거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환경상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국 하원이 조기 총선안을 다시 부결시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하원에서 10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상정한 조기 총선 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찬성 293표, 반대 46표로 부결됐습니다. 조기 총선 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석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진행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 며칠, 하원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계속 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하원 의원들은 지난 4일, 아무런 합의없이 유럽연합(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되더라도 다음 달 말까지는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영국 하원이 이를 저지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존슨 총리는 곧바로 조기총선안을 제출했는데요. 하원이 이 안 역시 부결시키면서 존슨 총리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진행자) 며칠 만에 존슨 총리가 하원 의원들에게 다시 조기 총선 동의를 구하려고 시도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네요. 그런데 이날 하원이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영국 의원들은 자정을 넘긴 격론 끝에 정부에 정회, 브렉시트와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11일까지 이를 공개해야 하는데요. 정부 측은 성명을 내고 이를 검토하고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정부의 노딜방지법 준수를 촉구한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의 발의안도 표결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영국 의회는 정회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존슨 총리가 지난달 말 전격적으로 의회 정회를 선포한 데 따른 겁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 하원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9월 3일 개원하면 9월 둘째 주간의 어느 한 날부터 10월 14일까지 정회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는 왜 의회 정회를 선언한 겁니까?

기자) 교육과 보건, 범죄 대응 등 여러 국내 정책을 담은 입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영국 야권은 의회가 존슨 총리가 추진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요. 서둘러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존슨 총리 저지에 일단 성공한 겁니다.

진행자)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뭔가요?

기자) 영국은 다음달, 10월 31일 자로 유럽연합(EU)을 탈퇴해야 하는데요. 10월 19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에 다시 3개월 브렉시트 날짜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영국 여왕의 승인을 받아 현재 법으로 발효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무조건 10월 31일에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존슨 총리는 의회가 자신의 손을 묶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국익을 위해 더이상 브렉시트를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EU에 결코 또 다른 연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존슨 총리는 앞서 1차 조기 총선안이 부결되자, 브렉시트를 또다시 연기하느니, 차라리 도랑에 빠져 죽겠다는 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 법이 발효된 상황인데 총리가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자) 현재 존슨 총리로서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고요.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법정에 서거나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존슨 총리가 EU에 3개월 연기를 요청하면서 따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서한을 첨부하는 식의 편법을 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국 야권은 지금 노딜 브렉시트는 안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때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합의한 후 원만한 탈퇴로 충격을 완화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제1야당인 노동당 등 영국 야권은 조기 총선을 치르더라도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 10년간 영국 하원을 이끌었던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9일,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버커우 의장은 현재 브렉시트 날짜로 예정돼 있는 10월 31일을 끝으로 하원의장직과 하원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9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열린 안보군과 함께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9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열린 안보군과 함께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달 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9월 28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주 미국과 아프간 무장 반군 세력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이 전격 결렬되면서 정국이 불안한데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10일, 이달 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선거에 대한 탈레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반대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그동안 계속 테러 위협을 하면서 선거를 치르지 말라고 경고해왔습니다. 탈레반은 현재 아프간 국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만일 아프간 정부가 선거를 강행하면 투표소나 선거 유세 장소가 공격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해왔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백악관 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은 죽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8일) 여러 미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상은 사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군요.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전쟁인 아프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1년여간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지난 8일에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 지도자들, 아프간 정부 지도자들과의 비밀 회동을 가지려 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 회동도 전격 취소됐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 회동 하루 전인 7일 트위터에 직접 이같은 사실을 알렸는데요. 탈레반이 미군을 포함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폭탄 공격을 자행했다고 비난하면서 누가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 이런 나쁜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힐난하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밀 회동계획은 미국 정계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진행자) 가니 대통령은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상 결렬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과 평화협상 논의를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앞서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상 합의 초안에 실망을 표했었는데요. 가니 대통령은 결렬 소식 후 성명을 발표하고, 아프간 정부는 동맹국들의 진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미국 등과 함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인데요. 하지만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와의 협상은 거부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며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그동안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그래서 사실 아프간 정부는 평화협상 과정에서 다소 배제된 모양새였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우리는 항상 평화를 원한"면서 탈레반과의 추후 협상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지라는 조건이 수반되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가니 대통령도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동안 협상에서 배제돼 다소 위축됐던 가니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24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개최되는데요. 가니 대통령이 총회에 참석하면 워싱턴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가니 대통령은 다른 아프간 지도자들과 미국을 방문, 캠프 데이비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2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오염수 보관용 물탱크들.
지난 2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오염수 보관용 물탱크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 각료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 방법과 관련해 발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이 10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밖에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라다 환경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의견이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정부 전체가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확정한 내용은 아직 아닌 거군요?

기자) 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0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고 하라다 환경상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일본 정부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논란이 되고 있는 오염수 문제는 수년간 계속돼온 문제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에서 규모 9.0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했었죠. 이 지진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쓰나미, 즉 지진해일을 일으키며 일본 동북부 해안가로 접근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던 후쿠시마현의 피해는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단지에는 모두 6기의 원자로가 있었는데요. 쓰나미로 전원이 중단되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진행자) 수소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 원전은 폐로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오염수가 계속 늘어가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 전력은 원전 안에서 꺼내지 못한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물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요. 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재 오염수를 담은 물탱크는 1천 기에 육박했고요. 오염수의 양은 100만t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오염수를 처리해야 하는 시점이 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했기 때문에 처리수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삼중수소는 중수로형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로,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사성 물질에 비해선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사선원으로서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일본 당국이 고려 중인 오염수 처리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바닷물에 방류하거나 땅에 묻거나 증기로 공기 중에 내보내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는 2022년이 되면 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차게 된다고 하는데요. 도쿄전력 측은 정부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은 인접 국가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죠?

기자) 네, 주변국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크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바다를 맞대고 있는 한국은 특히 이 문제에 민감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구술서를 전달했습니다. 구술서에는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에선 내년에 대규모 국제 행사도 열리지 않습니까?

기자) 네, 내년 여름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일본은 올림픽의 기치를 ‘재건과 부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후쿠시마에서 일부 경기를 치르는 한편,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 식단에 올리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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