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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개정안 철회"...영국 총리, 조기 총선 추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4일 텔레비전 담화를 통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을 완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하원의 '브렉시트(Brexit)' 저지 움직임에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란 우주국 등 우주 관련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 당국이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홍콩 자치정부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4일 오후 송환법 개정안 철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석 달 넘게 이어져 온 대규모 시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진행자) 송환법 철회는 이번 시위를 촉발한 결정적 동기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홍콩 당국은 올해 들어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도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를 통과하면 홍콩에서 반중국 활동을 한 시민들이 중국 본토로 송환될 수 있다는 여론이 들끓었고요. 결국 지난 6월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입법회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후 14주째 시위가 이어지면서 홍콩 전역이 들끓었는데요. 결국 캐리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개정을 철회하기로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이후 홍콩 국제공항 점령과 노동계 총파업 등을 벌이며 주말마다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요.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점점 더 격화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홍콩의 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시위 동참을 선언하고 나서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람 장관은 이날(4일) 녹화된 연설을 통해 홍콩 시위대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캐리 람 장관이 전에도 송환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했었죠?

기자) 네, 지난 6월 대규모 시위로 입법회 표결이 저지되자 람 장관은 송환법 표결을 연기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철회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법회 의원들의 임기상 다시 표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송환법 개정안은 사실상 사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람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더 이상 송환법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시위대는 송환법 개정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시위대는 5개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는데요. 송환법 완전 철회는 시위대의 제1 요구사항입니다. 시위대는 이 밖에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 조사, 시위대를 향한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사람들 전원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나머지 4개 요구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람 장관은 다른 요구사항은 거부했습니다. 대신 홍콩 시민들을 만나 시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듣고, 홍콩 사회 갈등의 뿌리 깊은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위 관련 수사는 현재 있는 '독립경찰불만위원회(IPCC)'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언론사 발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지난 6월 초부터 이달 2일까지 홍콩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의 수는 1천 명이 넘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10대부터 80대 노인들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진행자) 어쨌든 홍콩의 장기적인 시위 사태를 불러온 결정적 요인 하나가 제거된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콩 당국이 송환법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홍콩 시위는 첫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지난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벌였던 홍콩 민주화 시위, 이른바 우산혁명 때는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양보도 받아내지 못했었습니다.

진행자) 람 장관의 발표에 대해 시위대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14년 우산혁명의 주역으로 이번 시위도 이끌고 있는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4일, 인터넷 트위터에 "너무 작다, 너무 늦었다"는 글을 올리며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시위에 나서고 있는 시민들은 이제 시위대의 요구는 더 이상 송환법 철회만이 아니라면서 이번 조처가 시위를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친중국계 시민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위대는 홍콩 당국에 5대 조건 모두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람 장관이 중국 정부에 시위대의 5가지 요구 조건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하나도 수용하지 말라며 거부했다고 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요구는 수용한 겁니다. 홍콩 당국의 이번 송환법 철회 조처가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발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이번 조처로 홍콩 시위 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4일 영국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4일 영국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가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다음 달 15일 조기 총선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현재 영국의 최대 난제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문제와 관련해 조기 총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 취임한 지 불과 두 달도 안됐는데요. 왜 조기 총선을 추진하는 겁니까?

기자) 영국 하원이 전날(3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No Deal Brexit' 상황을 막기 위해 의사 일정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했는데요. 하원이 이 결의안을 찬성 329표 반대 300표로 통과시키며 존슨 총리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영국 하원은 또 4일에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을 표결하는데요. 존슨 총리는 의회를 해산해서라도 오는 10월 31일까지는 합의가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10월 19일까지 정부가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실패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내년 1월 31일까지 다시 3개월간 브렉시트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즉 존슨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 강행을 가로막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까지 불사하며 브렉시트 강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날 결의안은 의사 일정 주도권을 내각에서 의회로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데요.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손자인 니컬러스 솜스 의원 등 거물급 중진 의원 등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존슨 총리에 등을 돌렸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들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박탈했습니다. 조기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되면 존슨 총리에게 유리할까요?

기자) 현재로서는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집권 보수당은 이날로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했는데요. 필립 리 의원이 이날 표결과 함께 탈당해 자유민주당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또 존슨 총리가 반란표를 던진 21명 의원들에게 공천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총선을 치를 경우 보수당이 재집권하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존슨 총리가 유럽에서 친구도 못 얻고, 영국에서도 친구들을 잃고 있다"면서 "그의 내각이 오늘로써 과반을 상실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마감시한은 다가오는데, 영국의 정가가 여전히 혼란스럽군요.

기자) 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유럽연합 탈퇴를 전격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는데요. 3년이 넘도록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유럽연합과 전격적으로 합의를 체결했지만 영국 의회는 번번이 이를 퇴짜놓았고요. 결국 메이 총리의 사임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어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 총리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브렉시트 정국은 혼란스러운 양상입니다. 앞으로 브렉시트 마감 시한인 10월 31일까지 60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여전히 유럽연합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이란 국방부가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이라며 공개한 사진.
지난 2017년 7월 이란 국방부가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이라며 공개한 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이란 우주국(ISA)과 이란 우주연구센터(ISRC), 우주연구소(ARI) 등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우주국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이란 우주 관련 기관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란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주 연구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3일, 이란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주 발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발사체 기술과 탄도 미사일에 쓰이는 기술은 사실상 대동소이하고 호환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단행하는 겁니까?

기자) 우선, 해당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요. 미국인이 이들 기관과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이란의 우주 발사체 개발에 협력하는 국제 우주 기관이나 외국 기업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이런 추측을 부인하고 있죠?

기자) 네, 이란은 자국의 우주 사업 개발의 목적은 통신 위성을 쏘기 위한 로켓 발사체 개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3년 이후 통신 위성을 두 차례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세 번 발사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발사체 실패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 네,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은 지난달 말 이란 북동부 이맘호메이니 국립우주센터의 로켓 발사대에서 위성 탑재 로켓의 폭발 흔적이 관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인터넷 트위터에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이번 폭발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이란 정부는 폭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일, 이란이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 발사체가 폭발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은 핵 합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기자) 네,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른바 이란 핵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그 대가로 서방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게 골자인데요. 핵 합의는 핵무기 운용에 쓰일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란은 핵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황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은 이란이 핵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핵 합의에서 탈퇴한 후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이에 맞서 이란 핵 합의에 규정돼 있는 저농축 우라늄의 농도와 비축량의 상한선을 넘겼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우주국에 대한 제재를 추가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풀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3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미국과의 양자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것만이 협상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이란이 핵 합의 이행 사항을 오히려 더 줄일 뜻을 내비쳤다고요?

기자) 네, 로하니 대통령이 4일 각료회의에서 유럽 측과 합의가 오늘내일 중에 이를 것 같지 않다며 핵 활동을 확대하는 추가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오는 6일을 유럽 측과의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앞으로 두 달의 시간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럽 측과 합의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존폐 위기에 놓인 핵 합의를 살리기 위해 프랑스가 이란 정부가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유럽이 이란산 원유 150억 달러어치에 대해 미국의 제재에 얽매이지 않고 구매를 보장하는 것이 주용 내용입니다. 이란은 유럽이 이란산 원유 구매를 받아들인다면 핵 합의 존속을 위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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