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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북한 해킹 등 ‘악성 활동 대응위원회’ 설립 법안 발의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미 의회 산하에 북한 등 적대국의 악성 행위 대응에 초점을 맞춘 독립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위원회는 1년 간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악성 행위를 평가, 분석하고, 행정부에 대응 방안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부처 간 공조와 지도력을 통한 러시아 영향 대응’ 법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습니다.

9일 공개된 이 법안에는 국무부, 국방부 등 행정 부처들이 협력해 러시아의 악성 행위에 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크리티컬 액트’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중국, 이란 정부의 악성 행위에 관한 대응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상하원 외교위원회 지도부가 임명하는 12명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되며, ‘전세계 악성 영향 대응위원회’로 명명됐습니다.

위원회는 국무부와 국방부, 재부무 등 관계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활동하며, 현역 의원이나 정부 관계자는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법안은 위원회가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적대국이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 이익 약화를 목적으로 감행하는 위협의 수단과 유형을 1년 동안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대응 방안을 행정부 각 관계 부처에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성 영향’에는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불법 금융, 정치, 경제, 에너지 영역에 걸친 영향, 그리고 무기를 사용한 재래전이 아닌 강압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정부 지원의 무력이 해당된다고 명시해, 특히 사이버 위협을 겨냥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해킹 등 북한의 악성 행위를 겨냥한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7월 통과시킨 정보 당국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정부의 미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정부 산하에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센터의 대응 범위를 중국, 이란, 북한까지 확대한 겁니다.

앞서 상원 정보위가 의결한 예산안에도 이 대응센터 설립과 관련해 하원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난 4월 상원에는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합체, ‘클립스’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도태평양 국가 사이버리그’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한편 앤 뉴버거 미 국가안보국(NSA) 산하 사이버보안부 부장은 최근 “북한이 자주 쓰는 수법은 가상화폐 탈취”라며, 북한을 비롯한 적대국의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을 전담하는 사이버보안부가 오는 10월 1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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