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폴란드, 독일 등지에 있는 외교 공관을 불법 임대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국은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해외 공관의 불법 임대 행위를 하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 독일, 불가리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인 것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교 공관 임대 사업 금지는 지난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입니다.

당시 안보리는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소유 해외공관의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 부지의 불법 임대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현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사업체에 북한 대사관 부지의 상업 목적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서한을 보냈고, 그 결과 많은 업체들이 임대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그러면서 다음 단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계속 감시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도 VOA에 북한의 외교부지 임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특히 ‘시티호스텔’ 분쟁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당국이 외교 공관을 임대해 숙박 사업을 하고 있는 ‘시티호스텔’ 측과의 계약 만료를 통보했지만, 북한이 아직 재판 비용을 내지 않아 해당 업체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외교부는 그러면서, 법 시행은 독일의 이익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마니아 외교부 역시 북한의 루마니아 내 외교 시설 사용 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등 유엔과 EU의 대북 제재 체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