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또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몇 년간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공조해왔던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협력이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더 일관성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 핵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양보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양보해야 하는지,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북한에 더 이른 시점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 미국 국무장관 (지난 2일 태국 방콕)
“유엔 안보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나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훌륭하게 제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정의를 비롯해 양보 시점과 순서에 관한 이견 때문에 더 이상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 관련 비용 분담 문제에서도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분담액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와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 초계기 위협 논란에 이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고조된 한일 갈등으로 미한일 3각 공조가 방해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대화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시기에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한일 3국 간 안보 공조는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