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올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처리된 안건은 미·한·일 3국 간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상원 결의가 유일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6대 미 의회가 올 상반기 입법 활동을 2일 공식 종료하고 한 달 간의 여름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상반기에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각각 9건씩 총 18건이 발의됐는데,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중 최종 처리된 안건은 미·한·일 3국 간 유대 지지 상원 결의가 유일합니다.
결의안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하원에 동시에 상정됐으며, 상원은 지난 4월 외교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 발생 이전 강제징용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 등으로 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이뤄진 겁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하원에서는 외교위의 엘리엇 엥겔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 아태소위 브래드 셔먼 위원장과 테드 요호 공화당 간사 등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원 결의안은 한동안 외교위에 계류 중이었지만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양국 간 갈등이 극도로 악화된 지난달 14일, 외교위 전체회의 안건에 추가돼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여름휴회 이후 가을쯤 본회의 안건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처리에 탄력을 받고 있는 한반도 관련 안건은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일부 내용에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상하원에서 공동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브링크액트)’, 하원에서는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앤디 바 의원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개별 법안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동시에, 의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법안의 한 조항 형태로도 추진되고 있어 연내 통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지난달 상하원은 이 조항이 담긴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반기에는 상하원 조정을 마무리 하고 단일 최종안을 내놓게 됩니다.
상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도 포함됐는데, 상하원 군사위가 법안 마련 초기부터 이미 합의를 거쳐 포함시킨 만큼 의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그밖에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만 담긴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 종전 달성을 위한 외교 지지’라는 의회의 인식 조항이 단일 최종안에까지 담길지 주목됩니다.
이 조항은 민주당의 로 칸나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앞서 칸나 의원이 하노이 회담 직전 대표 발의한 ‘한국전 공식 종전 촉구’ 결의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35명의 민주당 의원이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에서는 국방수권법안이 공화당 찬성표를 전혀 얻지 못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 국방수권법안은 이례적으로 의회 처리 기한인 9월 말 전에 의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상하원에서 동시 추진되고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처리가 주목되는 또 다른 한반도 안건은 ‘대북정책 감독 법안’입니다.
지난 5월 상원에서는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이, 하원에서는 엥겔 외교위원장과 조 윌슨 공화당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대북정책과 북 핵 합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고 미-북 합의를 협정 형태로 제출해 상원 인준을 거쳐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북 합의에 대한 의회의 검토 항목이 북한의 비밀 핵 시설, 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 이행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입안 시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반기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은 유류 공급 등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또 다른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액트’를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지난 회기 상원과 공동 추진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하원 재상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은 상반기 회기 종료 직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의회의 리드액트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밖에 상반기 하원에서는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이 2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결의안이 각각 한 건씩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의원이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직전 대표 발의한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상반기 꾸준히 지지세를 넓혔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결의 안건 가운데 가장 많은 57명의 지지 의원을 초당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결의안도 지지세를 꾸준히 넓혀 각각 32명, 1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자로 서명했습니다.
그밖에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하원 결의안 2건, 미-한 동맹 지지 상하원 결의안, 대북 제재 해제 금지 하원 법안이 상반기에 발의됐지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