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연방 대법원 “멕시코 장벽 건설에 국방예산 전용 가능”


미 대법원 건물.

미 연방 대법원이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방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찬성 5, 반대 4로 이 같이 결정하면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 예산을 국경 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며, 관련 자금을 동결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연방 의회는 이 가운데 13억7천만 달러만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 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도 벌어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국방부 등의 예산을 전용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환경 단체, 20개 주가 예산 전용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VOA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