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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미 법원 ‘와이즈 어네스트 매각’ 승인


[VOA 뉴스] 미 법원 ‘와이즈 어네스트 매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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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검찰이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함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매각하기로 하고 법원에 제출한 승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웜비어 측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받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매각하겠다며 오토 웜비어 가족과 합의해 제출한 검찰의 선박 매각 승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웜비어 측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 받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 법원은 검찰이 오토 웜비어 가족 측과 합의해 재판부에 제출한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최종 판결 이전 매각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8일 매각이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가치를 최대화할 것이라며 웜비어 가족 측과 합의한 내용을 승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청구자가 웜비어 부모뿐이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웜비어 측이 매각에 동의했다는 변호인들의 서명도 첨부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이 웜비어 측에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주였던 북한 조선송이무역회사 등에 관련 통지문을 보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측이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미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모든 잠재적 청구자들에게 엄격한 청구 시한이 주어진다”며, “청구 기한이 만료된 현시점에서 북한 등 그 어떤 누구도 더 이상 청구서를 낼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웜비어 측이 유일한 이해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 검찰이 웜비어 측과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가치는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난 5월 북한은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와이즈 어네스트호 반환을 요구했었습니다.

김성 / 유엔주재 북한대사 (지난 5월 21일)
“북한 선박의 압류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합니다. 이 사건은 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We are condemning in strongest terms this act of dispossessing of our cargo ship because this instance is early product of extreme hostile polity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DPRK.”

이번 와이즈 어네스트 호 매각 승인 판결은 제재 위반에 따른 북한 자산 몰수와 매각 절차가 본격화된다는 의미가 있어 향후 대북 제재 위반 조치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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