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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내년 4월까지 ‘S-400’ 미사일 배치…영국 총리후보들, 브렉시트 후 ‘백스톱’ 폐기 선언


지난 12일 터키 앙카라 인근 공군기지에서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S-400’ 방공미사일 첫 인도 분이 반입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제 S-400 미사일을 오는 2020년 4월까지 완전히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미사일을 공동 생산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차기 총리 후보들이 유럽연합(EU) 탈퇴 후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이른바 ‘백스톱(Backstop)’ 조항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터키가 최근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을 들여왔는데요. 터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추가 계획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5일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시스템인 S-400을 오는 2020년 4월까지 완전히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 진압 3주년을 맞아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에서 연설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미사일 부품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는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 일부인 비행기 8대분을 들여왔고 앞으로 더 많은 부품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의 가호가 있다면 내년 4월까지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 S-400은 이란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어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도입을 결정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우려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히 미국이 크게 반대했는데요. 지난 12일 터키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첫 인도분을 지난 12일 들여놨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5일 연설에서 S-400 도입은 전쟁 준비가 아닌 평화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새로운 목표는 러시아와 공동 생산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터키의 S-400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러시아 미사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무기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미국산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했고, F-35 생산 계획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러시아 방공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F-35의 기밀 정보가 러시아 측으로 유출되고 F-35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터키는 왜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까?

기자) 구매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터키 정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 대신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권유했는데요. 터키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비싸다며 S-400 도입을 강행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터키의 S-400 도입에 크게 발발했죠?

기자) 네, 미국은 터키가 S-400을 도입할 경우, F-35 계획에서 터키를 배제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훈련 받던 터키 조종사들 훈련이 중단됐고요.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한 F-35 부품의 인도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터키에 대한 제재도 여러 차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2017년에 제정된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에 따라 터키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 산업과 중요한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나 미국 금융기관 접근 금지 등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S-400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4일 주요 언론사 간담회에서 제재를 면제하거나 미룰 수 있는 권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현재 터키가 유럽 국가들과 또 다른 문제로 또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이 터키의 키프로스 연안 가스 시추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15일 EU 외교장관들이 터키에 대한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진행자) 터키가 왜 키프로스에서 시추 작업을 한 겁니까?

기자) 키프로스는 동지중해의 섬나라인데요. 그리스계 주민이 대부분인 키프로스공화국과 튀르크계 주민이 대부분인 북키프로스 튀르크공화국으로 분단돼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키프로스공화국만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요. 키프로스 공화국은 EU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터키가 지난 5월 시추선을 파견해 키프로스 연안에서 천연가스 탐사를 위한 시추를 시작한 겁니다. 이에 키프로스공화국은 터키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자국 해역을 침범했다고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터키는 자국이 지원하는 북키프로스도 키프로스 해역의 자원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시추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진행자) EU 측은 키프로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16일 EU가 터키의 시추 활동을 불법 활동으로 간주해 제재를 결의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러미 헌트 현 영국 외무장관(왼쪽)과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
제러미 헌트 현 영국 외무장관(왼쪽)과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차기 총리 후보들의 경선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경선 토론회가 15일 열렸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경쟁 중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이 이 자리에 섰는데요. 두 후보 모두 ‘백스톱(backstop)’을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스톱’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존슨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브렉시트 시한과 일방적인 탈출구 또는 백스톱을 위해 공을 들인 모든 장치를 없애겠다며, 백스톱은 근원적인 문제로 영국을 하나의 시장과 관세에 묶이게 함으로써 국가를 분열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트 장관 역시 백스톱은 현 상황에서는 “죽었다” 라면서 백스톱 조항의 수정이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스톱’이 뭐길래 이렇게 차기 총리 후보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겁니까?

기자) 원래 백스톱은 야구장이나 테니스장에서 공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물을 뜻하는데요. 안전장치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브렉시트 협상에서 이 백스톱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인 국경 즉 ‘하드보더(hard border)’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가리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백스톱이 북아일랜드와 관련이 있는 조항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되면,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의 국경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지금은 양국 간에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엄격한 국경 통제와 관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문에 이를 유예하는 안전장치, 이른바 '백스톱(backstop) '조항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영국 내에서는 브렉시트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간의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진행자) 백스톱은 그러니까 EU와 영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영국 전체는 사실상 EU 관세동맹에 남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브렉시트는 그만큼 늦춰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브렉시트 강경파로 꼽히는 존슨 전 장관은 그동안 이 백스톱 조항을 반대해 왔는데요. 헌트 장관까지 백스톱을 폐기하겠다고 나오면서, 메이 총리와 EU 간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상황이 됐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두 후보가 내놓은 대안은 뭡니까?

기자) 국경선 밖에서 통관 검사를 하는 것 등을 제안하면서 두 후보 모두 메이 총리가 마련한 합의안 전체를 파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 후보는 앞서 백스톱은 소중하고 중요하며 지켜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따라서 영국과 EU 간에 백스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끝으로 영국 보수당 대표 일정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기자) 다음 주에 차기 보수당 대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선에는 총 10명의 후보가 도전해 5차례에 걸칠 의원 투표 끝에 존슨 전 장관과 헌트 장관 두 명으로 후보가 압축됐는데요. 약 한 달에 걸쳐 전체 당원 16만여 명이 참여하는 우편투표를 통해 새 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새 대표는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테레사 메이 총리로부터 영국 내각을 이끄는 총리직을 인수하게 됩니다.

한국 서울의 은행 내 사무실.
한국 서울의 은행 내 사무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이 있겠죠?

기자) 네, 한국에선 최근 사업주 일가의 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가 하면, 중견 기업 대표의 직원 폭행, 간호사 직장 괴롭힘 등이 반복적으로 불거졌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이 통과됐고,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괴롭힘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법적인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뭔가요?

기자) 한국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문제 행위는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둘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 셋째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유형도 정리해 발표했는데요. 개인사 소문 내기, 음주나 흡연, 회식 강요, 욕설과 폭언,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못쓰게 하기, 지나친 감시 등이 포함됩니다.

진행자) 이런 문제 행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바꿔 주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업무 규칙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진행자) 한국의 직장인들 가운데 실제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괴롭힘을 당한다는 응답자는 12%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가운데 60%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국무총리실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답변 대상자 10명 중 9명이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갑질’이라는 것이 권력관계에서 갑 그러니까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약자인 을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걸 말하죠?

기자) 맞습니다. 한국에선 최근에 이 ‘갑질’이 중요한 사회 화두로 떠오를 정도로 갑질과 관련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일명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대한항공 사주인 조양호 회장의 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입문을 닫고 이륙을 준비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멈추고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사건인데요. 객실 승무원의 마카다미아라고 하는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돌렸다고 해서 땅콩 회항이라고 불렸고요. 영어로 ‘Nut rage’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사건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조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일명 ‘물벼락 갑질’ 논란에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들에 폭행과 폭언을 한 ‘갑질 폭행’도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엽기 행각이 폭로되고, 간호사들이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는 일명 ‘태움’ 관행 관행이 알려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법에 대해 한국 국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이 마련되면서 여러 괴롭힘 행위나 갑질 행위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법에서 정의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의 경우 적정 범위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기준을 잡기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사업주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갑질이나 괴롭힘을 처벌조항을 정해놓지 않았다보니 만약 만약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엔 사내에 신고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사한 법이 있는 나라가 있나요?

기자) 북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이 1993년에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했고요. 벨기에와 프랑스, 영국도 관련 법을 마련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행정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이나 주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은 없는데요.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약 30개 주에서 관련 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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