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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남미 이주자 망명 제한


지난GO 6월 혼두라스 출신 불법 이민자 가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미국 국경 수비대의 감시 하에 미국 국경을 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남미 출신 이주자들의 망명 신청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어제(15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부 국경으로 미국에 들어오거나 들어오기를 시도하는 외국인에 대한 망명 자격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미국에 오는 길에 거친 제3국 중 최소한 한 나라에서 박해나 고문에 대한 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망명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3개 나라 출신이 대부분인 중미 이민자들이 경유하는 국가, 즉 멕시코 등에 먼저 보호 신청을 하도록 해서, 무작정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리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미국 주요 언론은 해설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보도문에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망명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장관 직무대행도 이번 조치의 목적이 “미국으로 이주를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난민이 미국에 도착하는 과정과 관계없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전문가들을 인용, 새로운 규정이 미국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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