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남미 이주자 망명 제한

미국 정부가 중남미 출신 이주자들의 망명 신청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어제(15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부 국경으로 미국에 들어오거나 들어오기를 시도하는 외국인에 대한 망명 자격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미국에 오는 길에 거친 제3국 중 최소한 한 나라에서 박해나 고문에 대한 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망명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3개 나라 출신이 대부분인 중미 이민자들이 경유하는 국가, 즉 멕시코 등에 먼저 보호 신청을 하도록 해서, 무작정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리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미국 주요 언론은 해설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보도문에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망명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장관 직무대행도 이번 조치의 목적이 “미국으로 이주를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난민이 미국에 도착하는 과정과 관계없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전문가들을 인용, 새로운 규정이 미국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