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이 심각한 나라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미 의회가 매년 개최하는 ‘억류국가 주간 행사’가 오늘(15일) 미 상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회담에서 비핵화 의제와 동등하게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의회가 ‘억류국가 주간’을 맞아 15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 쿠바 등 공산국가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북한 인권 패널로 참가한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북 대화가 재개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인권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북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 의제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인 점도 인권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관심 부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We have not have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ince January 2017”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과거 미-북 실무회담의 사례를 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면 아예 의제로 설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They don’t trust us.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include a new issue initiating an agenda with North Korea later point. That is why it is imperative and very important to include human rights concerns into North Korean negotiating table”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석한 올리비아 에노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북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쇄’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노스 선임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약 8만에서 12만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가 확인됐음에도 미국 정부는 수 십 년 동안 비판 외에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등을 미-북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하는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핵화와 인권을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명백히 분류하고 있고, 401조에는 “제재 완화 기준으로 정치범 수용소 생활조건 향상에 대한 검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북한의 인권 실태는 한국에 정착한 3만여명의 탈북자와 90년대 이후 `고난의 행군’을 피해 중국으로 떠난 북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더 이상 은폐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실임이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의 정보 통제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중국을 오가는 북한 주민들의 약 60%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위 탈북자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같은 외부 정보 유입으로 약 90%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Now today these 60% of the North Korean people attracts these information. Very few thing I can tell you. I met a high ranking North Korean Defector last week I said at least 60%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has no confidence in Kim Jong Un and you know what he said? High ranking North Korean Defector said No it is 90%” ”
숄티 대표는 북한 정권의 가혹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서는 미-북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억류국가 주간’은 공산권과 비민주적 국가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7월 셋째 주에 미 의회가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1953년 연방의회 결의에 따라 선언됐고, 1959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한 뒤, 차기 정권들이 전통을 물려받아 계속 지정됐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