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WTO에 일본수출제한 정식 의제 상정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건물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단행한 수출 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이사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습니다.

산업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일본은 휴대전화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한국은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풀이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조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