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에 일본수출제한 정식 의제 상정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단행한 수출 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이사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습니다.

산업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일본은 휴대전화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한국은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풀이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조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