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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체제 보장 보다 ‘제재 해제’ 초점”


[VOA 뉴스] “북한, 체제 보장 보다 ‘제재 해제’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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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이달 중 재개에 합의한 실무 협상에서 논의될 의제가 무엇이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 안정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긴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실무 협상에서 북한은 제재 완화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 수출과 석유 수입 허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당장 제재 완화가 가능한 분야로 꼽았지만, ‘핵 동결’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로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핵 동결’을 비핵화의 시작점으로 제시했지만,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과 같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북한이 일부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는 한 핵 동결이나 일부 핵 프로그램 폐기를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우선순위를 제재 완화로 꼽았는데, 그 이유로 체제 안전보장에 관한 양측의 간극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보장은 미국의 적대적 정책의 폐기인데, 이는 미국 측 생각과는 달라 합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이 생각하는) 적대적 정책은 미한 동맹, 주한미군 주둔, 미한 연합훈련,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등 입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핵 동결’ 조건을 놓고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비영구적인 ‘핵 동결’을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완화는 영구적인 조치에 대한 대응이어야 하는데, 핵 동결은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시설에 대한 폐기를 시작하기 전에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가 됐든 체제 안정 보장이 됐듯, 실무 협상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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