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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실무 협상서 체제 안전보장 보다는 제재 해제에 초점 맞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이달 중 재개에 합의한 실무 협상에서 논의될 의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 안전보장 보다는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실무 협상에서 체제 안전보장 보다는 제재 완화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 수출과 석유 수입 허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광 재개 등을 당장 제재 완화가 가능한 분야로 꼽았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It could be allowing more coal exports more oil imports. I suspect it would also involve, allowing South Korea to reopen the Kaesong industrial zone and the map combat, a tourist project.”

하지만, 이같은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한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밝힌 협상의 시작점, 즉 ‘핵 동결’에 대한 미-북 양측의 접근이 애초부터 다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I think their ultimate goal is to be accepted as a nuclear weapon state like Israel and Pakistan. And if you work back from that, then they would not necessarily be against the freeze, or even dismantling some of their program as long as they get to keep a few bombs. I don't think that's acceptable to us Korea or Japan, or even in China.”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과 같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북한은 일부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는 한 핵 동결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서 어렵게 성사된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보인 행동을 보면 이번에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나올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The US brought a whole delegation of experts for all the different issues, and the North Koreans brought two people. So it's clearly not serious. . So if they're serious they need to bring a delegation. The US delegation will include a number of experts on sanctions on nuclear weapons, and on verification and so on.”

실무 협상에 미국은 핵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동했지만 북한은 단 2명만 나왔고, 이는 진지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번 실무 협상에서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 보단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보장은 미국의 적대적 정책의 폐기인데, 이는 미국 측 생각과는 달라 합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The hostile policy is exemplified by the ROK-US Alliance, by the presence of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readiness exercises that are conducted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by extended returns in the nuclear umbrella over South Korea and Japan.”

북한이 생각하는 적대적 정책은 미-한 동맹, 주한미군 주둔, 미-한 연합훈련,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등인데 이는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설명입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핵 동결’ 조건을 놓고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완화는 영구적인 조치에 대한 대응이어야 하는데, ‘핵 동결’은 영구적인 조치가 아닌 만큼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I think sanctions relief should only be for something that's permanent but freeze is not permanent.”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이 바라는 것은 체제 안전보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think security assurances before North Korea starts to dismantle the nuclear weapons and nuclear weapons facilities. They need security assurances.”

북한은 과거 6자회담에서도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했고, 이에 미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재래식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제재 완화가 됐든 체제 안정 보장이 됐듯, 실무 협상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There's a lot that negotiators can pursue and propose to the respective leaders. And that's the encouraging thing.”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협상 대표들이 추구하면서 상대 지도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많으며, 이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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