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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보안성 대표단 중국행...북·중 탈북민 체포 공조 강화 여부 주목


지난 2015년 3월 중국 훈춘의 북-중 접경에 철책이 세워져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탈북이 더욱 위혐해지고 탈북 비용도 올랐다.

북한 인민보안성 친선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두 나라 당국이 중국 내 탈북자 체포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인민보안성 대표단이 중국 방문을 위해 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통제와 탈북자 단속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인민보안성 관계자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주상성 전 북한 인민보안상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 당국의 국경 경비와 탈북민 단속이 전례 없이 강화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주상성 인민보안상의 중국 방문은 이례적인 것으로, 중국 측 공안 당국자들을 만난 사실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북-중 두 나라가 탈북자 문제와 마약 밀매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도 탈북자 문제 등이 논의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중국 내 탈북민과 중개인 색출을 위해 중국과 북한 정부가 공조를 강화한다는 증언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복수의 소식통은 VOA에 북한, 보위부의 사주를 받은 북한인 혹은 보위부 요원이 탈북민으로 가장해 한국으로 향하는 탈북민 그룹에 들어간 뒤 탈북중개망 정보를 파악해 모두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공조 형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체포한 탈북민 중 1~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 정보원으로 활용하면서 탈북 중개조직을 색출하거나, 탈북 일가족 중 1명을 볼모로 중국에 남겨 다른 탈북민 체포에 활용한 뒤 보상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대표적이란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중국의 탈북자 단속 문제와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내 탈북자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이며,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를 여러 차례 언급했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Information suggests that China may have...”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 정부와 공조해 탈북민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중국 선양의 구금 시설에 어린이를 포함한 탈북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난민을 박해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중국 정부가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중국과 베트남 국경 지역인 광시성 난닝시 부근에서 13살 소녀 등 일가족 3명이 포함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송 여부를 포함한 이들의 소식은 아직까지 알려지지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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