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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협회 “북한 군축 노력 최하위 F 등급”


조선중앙TV가 지난해 2월 녹화 중계한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등장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전 세계 9개 핵 보유국의 군축 노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최하위인 F 등급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C+ 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비영리단체인 군축협회가 지난 3년 동안 미국, 러시아, 북한 등 세계 9대 핵 보유국의 군축 노력과 진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북한에 최하위인 F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군축협회는10일 발표한 ‘2016-2019 세계 핵 비확산과 군축 성적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북한은 평가 기간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군축협회가 첫 평가를 실시한 2010년 이후 3년 주기로 이뤄진 4번의 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축협회는 마지막 평가였던 2016년에 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훨씬 더 발전했다며, 특히 2017년엔 수소폭탄 실험 1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 3회나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축협회 보고서] Since the last report, North Korea has significantly advanced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cluding testing three ICBM’s in 2017 and what is likely a hydrogen bomb.

또 그동안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핵 분열물질을 생산했고, 지금도 연간 6-7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양의 핵 분열물질을 추출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더구나 2009년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현장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핵 기술 관리 항목에서도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핵무기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확산 측면에서도 북한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지에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천명한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아직 지키고 있으며,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상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축협회 보고서] However, North Korea continues to abide by a voluntary nuclear and missile testing moratorium declared in April

2018 and appears willing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over its nuclear weapons program.

군축협회는 북한 외 다른 핵 보유국들의 군축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2016년 평가 때보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에는 중거리핵전력조약 INF 탈퇴를 이유로 C+ 등급을 매겼습니다. 3년 전 평가에서 양국 다 B등급이었는데 두 계단 하락한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에는 B 등급을 부여했지만, 보고서는 “추가적인 군축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밖에 중국은 C+,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C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군축협회는 이들 세 나라가 “핵 보유고를 계속 늘리고 있으며 핵 폭탄을 실어나르는 발사체 기술도 개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축협회 보고서] All three of these states are increasing the size of their nuclear arsenals and are investing in new nuclear-capable delivery systems.

이스라엘은 ‘중동 비핵지대화’ 논의 참여를 계속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C- 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축협회는 이밖에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우려대상국으로 이란에 C-, 시리아에 D-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역내 대리전 수행자들에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산하고 있고, 시리아는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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