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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에도 미 대북정책 변함없어… 3국 공조는 어려워질 수도”


지난 2017년 7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찬회동을 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최근 갈등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꿔놓지는 않겠지만, 3국의 대북 공조를 약화시킬 수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간 중재자로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줌월트 사사카와평화재단 미국지부 대표는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I don't know that it's affected our policy or our statement of our goals. But I think it does reduce the likelihood of success of achieving those goals.”

양국 갈등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성공적인 비핵화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국과 일본이 갈등하는 사이 북한-중국-러시아가 강력히 결속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전처럼 3대 3 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There are limits as well as to what Russia and China can do for North Korea. For example, obtaining a lifting of UN sanctions would require the cooper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며, 특히 북한이 원하는 유엔 제재 해제는 미국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 역시 한-일 갈등이 미국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장기화하면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쇼프] “That certainly makes it harder to put forward a united front on whether it’s the North Korea policy or deterrence measures and others...”

한-일 갈등은 대북정책이나 억지력 측면에서 3국이 일관된 전선을 형성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일 갈등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Already South Korea and Japan have different North Korea policies, so I don’t think it will add much to that problem. Japan has made it very clear that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talks with the North.”

한국과 일본은 이미 서로 다른 대북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딱히 달라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은 오래 전부터 한국의 대북 대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갈등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Historically we’ve done a lot of that. I just don’t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is well-positioned to do that… I think it’s a long term problem right now.”

역사적으로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해오긴 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일을 잘 수행할 입장에 있는지는 미지수이며, 한-일 갈등이 장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쇼프 연구원도 미국의 중재자 역할에는 회의적이면서도, 미국이 최소한 한국과 일본 사이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쇼프] “I don’t think we want to be in the position of choosing sides or passing judgments, but I think we can definitely facilitate communication.”

동맹으로서 미국이 어느 한 쪽의 편에 서서 평가하기 어렵지만, 당사국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더 긴밀하게 소통해 오해와 불신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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