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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적대관계 종식 일러…군사 위협 여전”


[VOA 뉴스] “적대관계 종식 일러…군사 위협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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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에서 미북 정상의 만남이 “사실상 미-북 적대 관계의 종식”이라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실질적ㆍ군사적 위협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외교안보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희망적인 해석을 담은 긍정의 메시지 이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문 대통령은 치어리더 역할을 자임한 것입니다. 그게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됩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북한이 계속 핵 무기를 만들고, 예산의 20%를 군사력 증강에 쓰며, 자국민을 강제수용소에 가두는 한, 북한과의 ‘추정된 평화’에 기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방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남측을 향해 전진 배치한 대규모 군사력을 먼저 후방으로 빼야 적대 관계 종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만약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전방 포대를 후방으로 돌린다면 적대 관계 종식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되겠지만 아직 그런 기미는 없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까지 단 1기의 핵 무기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한쪽이 어느 날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예비역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하기엔 북한의 위협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은 상징적인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변한 것은 없어요. 북한은 여전히 위협입니다. 핵무기, 화학무기, 비대칭 전력, 대규모 재래식 위협이 그대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북의 의미는 작지 않지만, 적대 관계 종식을 언급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지난달 초 발간한 ‘2019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며 북한 핵 무기와 미사일은 미국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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