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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중국 대북 제재 이행에 의구심 제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개차를 타고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1일 공개했다.

미 의회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양국 간 주요 현안으로 북한 문제 외에 무역 갈등,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남중국해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패권경쟁 구도에 있다며, 이 때문에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가 최근 ‘2019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와 약탈적 경제정책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중 관계 주요 현안의 하나로 북한 문제를 지목하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채택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에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은 때때로 일관적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은 냉랭했던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3월 이후 중국을 네 차례나 방문하고,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처음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중국은 미-북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쌍궤병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8일 이도훈 한국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에서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를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 사항은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유해 송환 등 4가지 입니다.

의회조사국은 무역 갈등도 미-중 관계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중국을 `경제침략자’로 규정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군사적 긴장 관계를 빚고 있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 중국이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섬을 만드는 등 군사기지를 조성하고 있고, 미국은 이 해역에서 정례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당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미국이 지난달 타이완과 40년 만에 처음으로 양국 간 안보수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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