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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주자 TV 토론회 이틀째 진행...연방 의회, 긴급 국경 지원 기금 법안 처리


6월 27일 민주당 경선 주자 TV 토론회 전경.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2020년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첫 번째 TV 토론회 이틀째 일정이 27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있는 주자들이 대거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연방 하원이 상원에서 넘어온 46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국경 지원 기금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관련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26일 시작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의 첫 번째 TV 토론회가 27일에도 이어졌죠?

기자) 네. 첫 번째 TV 토론회 이틀째 일정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에서 현지 시각으로 27일 저녁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이날 TV 토론회에는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기자) 전날과 같이 10명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24명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할 20명을 추렸고 이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이 26일 토론회에 나왔고 나머지 10명이 이틀째 토론회에 등장했습니다.

진행자) TV 토론회에 나오는 주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DNC가 인정한 3차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 이상 나와야 하고, 20개 주에서 적어도 6만5천 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주자여야 합니다.

진행자) 27일 TV 토론회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기자)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또 전국 지지율에서 두 사람을 뒤쫓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 의원이 참가했고요. 그 외 커스틴 질리브랜드, 마이클 베넷 상원 의원, 존 히켄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 에릭 스월웰 연방 하원 의원, 기업가 앤드루 양, 그리고 작가 앤 윌리엄슨 씨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지지율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주자들이 대부분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6일 첫 날 토론회에서는 지지율 5위권 주자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만 나왔습니다.

진행자) 27일 토론회에서 눈길을 끈 건 역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은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돼 미국을 이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 말은 다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말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영혼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지지율 2위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에게도 많은 사람이 주목했을 텐데 샌더스 의원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샌더스 의원은 금융자본과 보험업계 등을 손보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또 군산복합체와 화석연료 업체, 그리고 제약업계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경선 주자 가운데 유일한 흑인 여성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한 말을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해리스 상원 의원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과거 인종분리 정책을 지지했던 상원 의원들의 명성을 거론한 것,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시 학교 내 인종 통합 정책에 반대했던 이력을 지적하면서 이는 자신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네. 해리스 의원이 자신의 기록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자신은 민권을 옹호했고, 8년 동안 부통령으로 흑인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30대인 에릭 스월웰 하원 의원도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했는데요. 자기가 여섯 살 때 당시 바이든 상원 의원이 캘리포니아 전당 대회에 와서 세대교체를 외치던 모습을 봤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행자)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로 들리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샌더스 상원 의원과 함께 나이가 70대 후반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세대 주자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 시장은 이민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공화당이 기독교 가치를 강조하는데, 국경에서 잡힌 가족을 연방 정부가 분리시키는 것을 기독교의 하나님이 좋아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자들은 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민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문제도 중요한 현안인데, 이 분야와 관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나라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메디케어포올(Medicare for All)’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토론회 사회자가 다시 ‘메디케어포올’을 도입하고 민영 건강보험을 없애는 데 찬성하냐고 물었는데, 샌더스 상원 의원과 해리스 상원 의원만 여기에 찬성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진행자) 이날 토론회를 보니까 불법체류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죠?

기자) 네. 이 방안에 모든 후보들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날 토론회에서 또 눈길을 끈 내용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기업가 출신은 앤드루 양 후보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으로 매월 1천 달러를 주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샌더스 의원은 국영 건강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론회 끝 무렵에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추진할 방안이 뭐냐는 질문에 기후변화 대처, 총기 폭력 근절, 불법 체류 청년 구제, 세금감면 철회, 정치 개혁 등이 거론됐습니다.

진행자) 이날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후보로는 누굴 들 수 있을까요?

기자) 언론 평가를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판한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입니다. 그밖에 부티지지 시장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반면에 수세에 몰렸던 바이든 전 부통령은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이날 토론회를 두고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불법체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데 경선 주자들이 모두 찬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시민을 먼저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회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회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이 상원에서 넘어온 긴급 국경 지원 기금 법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네. 하원이 27일 상원에서 넘어온 46억 달러 규모의 지원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진행자) 하원도 별도의 기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을 부결시키고, 별도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이를 하원에 넘겼습니다.

진행자) 상원과 하원이 별도로 통과시킨 법안이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차이가 있습니다. 하원 법안은 필요한 예산 외에 국경에서 잡힌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또 관련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걸 엄격하게 제한했는데, 상원 법안은 이런 제한이 느슨합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가 긴급 기금 법안을 만든 이유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남부 국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관련 기관이 이를 처리할 여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처하려고 연방 의회가 필요한 기금을 편성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하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경보안 강화 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상원 법안이 단일안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트위터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냈다고 칭찬했습니다.

지난 3월 워싱턴 DC의 의사당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지지자들이 시위하고 있다.
지난 3월 워싱턴 DC의 의사당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지지자들이 시위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긴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 연방 대법원에서 28일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다카(DACA)’ 관련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카는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을 ‘드리머(Dreamers)’라고 하는데 현재 이 드리머가 대략 7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2017년에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 9월, 다카를 없앤다고 선언하면서 연방 의회에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방 의회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카를 없앤다는 발표가 나오자 이게 부당하다면서 소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몇몇 지역 정부와 시민단체, 학교 등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 D.C. 등 1심 연방 법원 3곳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카의 효력을 유지하라고 판결했죠?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가 2심을 건너뛰고 연방 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 요청에 답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정부 요청에 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2심 판결과 연방 의회 쪽 상황을 지켜보려고 그랬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진행자) 그 사이에 2심 법원 판결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2심인 연방 순회항소 법원 두 군데에서 1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그밖에 다른 2심 법원 두 곳에서도 비슷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다카 관련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 결정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이제 여름 휴회에 들어간 뒤 오는 10월에 다음 회기를 시작합니다. 이 새 회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요.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결정이 나올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연방 대법원이 이 소송에서 다루어야 할 법적 문제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없애는 과정에서 이른바 ‘연방 절차법’을 적절하게 따랐는지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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