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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제동...민주당 대선 주자 첫 토론회


미 대법원 건물.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대법원이 2020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는 데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또 선거구 획정에 연방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고 같은 날 발표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 나갈 민주당 후보를 뽑는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주자들이 26일 처음으로 TV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민주당 대선 주자 10명은 다양한 주제를 토론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46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국경 지원 기금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27일 중요한 결정이 두 건이나 나왔군요?

기자) 네. 28일부터 긴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 연방 대법원에서 2020년에 진행할 ‘인구조사(census)’에 시민권 관련 질문을 추가하는 문제, 그리고 당파적으로 그어진 선거구 논란에 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두 문제가 모두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인데, 먼저 인구조사 문제부터 볼까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은 인구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5대 4로 갈렸는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관 4명과 함께 다수 의견 편에 섰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다수 의견은 연방 정부가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왜 물어야 하는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질문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 행정부가 합당한 설명을 하면, 대법원 결정이 바뀔 여지를 뒀습니다.

진행자) 인구조사가 연방 상무부 담당인데, 상무부가 왜 시민권 질문을 넣으려고 했습니까?

기자) 더욱 정확한 인구조사 결과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시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걸 반대하는 쪽 논리는 뭔가요?

기자) 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이 있냐고 물으면 응답자가 불법체류자나 비시민권자인 경우엔 인구조사에 응하기를 꺼린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민 신분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조사에 응하기를 주저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인구조사 결과를 얻기 힘들고 이는 결국 백인 유권자들과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진행자) 소송 당사자들이 모두 정확한 조사 결과를 내세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 연방 하원 의석과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다시 정하고요. 매년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 지원금도 인구조사 자료를 근거로 각 지역에 배정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소송에서 패한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새벽 2시 반이 넘은 시간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지 못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며,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추가 설명을 듣고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인구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군요. 이번에는 선거구 획정 문제 알아볼까요?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소송 대상이 된 선거구 획정에 연방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게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과 관련된 소송이죠?

기자) 네. 미국 사람들은 보통 ‘제리맨더링’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진행자) 최근 몇 년 새 이 게리맨더링 문제가 미국 안에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몇몇 지역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가 획정됐다는 논란이 있었고, 결국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이 속속 제기됐습니다. 27일 대법원 결정은 이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와 메릴랜드주에서 올라온 소송에 대한 결정인데,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리고 메릴랜드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거구가 획정됐고 이게 부당하다는 소송이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 논리는 뭡니까? 대법원은 두 지역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가 그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당 지역 선거구가 당파적으로 그어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법원이 관여할 수 없고 지역 유권자들과 선출직 관리들이 해결할 일이라고 연방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과거에도 지역 선거구 획정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에이드리엔 아쉬트센터’에서 열린 2020 민주당 대선토론 모습.
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에이드리엔 아쉬트센터’에서 열린 2020 민주당 대선토론 모습.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지금까지 24명인데, 이들 대선 주자들이 참여한 TV 토론회가 26일 열렸군요?

기자) 네.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첫 번째 TV 토론회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에서 현지 시각으로 26일 저녁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이날 TV 토론회에 경선 주자 24명이 모두 나왔습니까?

진행자) 아닙니다. 이날 토론회엔 일단 10명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24명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할 20명을 추렸고 이 가운데 먼저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이 첫날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진행자) TV 토론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기자) 네. DNC가 인정한 3차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 이상 나와야 하고, 20개 주에서 적어도 6만5천 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주자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첫날 토론회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기자) 연방 상원 의원이 3명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코리 부커, 그리고 에이미 클로부처 의원입니다. 지역 정부 수장으로는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 그리고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있었고요. 팀 라이언, 털시 개바드 연방 하원 의원, 또 베토 오뤄크, 존 딜라니 전 하원 의원, 그리고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개발부 장관이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진행자) 워런 상원 의원 외에 지지율에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자들이 빠졌군요?

기자) 맞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시장 등 유력 경선 주자들은 27일 열리는 토론회에 나옵니다.

진행자) 첫날 토론회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지지율에 따른 자리 배치에 따라 제일 가운데에 선 워런 상원 의원은 먼저 경제적 불평등을 지적했습니다. 소득 상위 1%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 내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을 지적한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민주당이 일하는 계층을 위한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조업체가 많은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팀 라이언 하원 의원은 민주당이 노동자 계층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그러면서 오하이오주 같은 중서부 지역의 표심을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중서부 지역에서 패하면서 결정적으로 승기를 놓쳤습니다.

진행자) 이날 토론회에서 이민 문제도 거론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토론회에서 경선 주자들은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중남미계인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개발부 장관은 최근 남부 국경에서 강을 건너다 사망한 한 부녀를 언급했습니다. 카스트로 전 장관은 이들 부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면서, 국경을 넘다가 잡힌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가 지역구였던 베토 오뤄크 전 하원 의원도 국경에 와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는데요. 카스트로 전 장관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형사 범죄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오뤄크 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국내 현안으로 건강보험 개혁 문제도 중요한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이날 토론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라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메디케어포올(Medicare for All)’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토론회 사회자가 ‘메디케어포올’을 도입하고 민영 건강보험을 없애는 데 찬성하냐고 물었는데, 워런 상원의원과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만 이에 찬성했습니다. 나머지 주자들은 공공 보험과 민간 보험을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총기 규제 강화 문제도 중요한데, 이 문제도 거론됐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경선 주자들은 모두 신원조회 의무화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한편 총기 규제 문제 외에 낙태 문제도 질문이 나왔는데, 후보들은 역시 낙태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국내 현안 외에 국외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국내 현안과 비교하면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이란 문제가 거론됐는데,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위기를 촉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이 후보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코리 부커 상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을 두고 후보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팀 라이언 하원 의원은 군사 개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군 복무 경험이 있는 털시 개바드 하원 의원은 군사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토론회에서 또 눈길을 끈 내용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토론회 끝 무렵에 지정학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꼽아달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핵확산, 그리고 무역분쟁 등이 거론됐는데요.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후보로는 누굴 들 수 있습니까?

기자) 이날 나온 10명 가운데 지지율에서 선두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을 들 수 있습니다. 워런 의원은 자신의 공약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눈길을 끌었고요. 그밖에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개발부 장관도 주목받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토론회를 봤는지 모르겠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회 중간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토론회가 아주 지루하다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2차 토론회는 27일 밤 9시부터 나머지 주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미국 텍사스주 클린트의 세관국경보호국 시설. (자료사진)
미국 텍사스주 클린트의 세관국경보호국 시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이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기금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상원도 비숫한 법안을 26일 처리했군요?

기자) 네. 상원이 이날 찬성 84대 반대 8로 긴급 지원 기금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해당 기금은 46억 달러 규모로 하원 기금보다 1억 달러가 많습니다.

진행자) 84대 8이라면 거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셈인데, 하원이 전날 통과시킨 법안은 상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상원은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은 부결시켰습니다.

진행자) 상원과 하원이 별도로 통과시킨 법안이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차이가 있습니다. 하원 법안은 필요한 예산 외에 국경에서 잡힌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또 관련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걸 엄격하게 제한했는데, 상원 법안은 이런 제한이 느슨합니다.

진행자) 해당 법안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하원 법안에 국경장벽 건설 등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과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한 예산이 빠졌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하원과 상원이 적정한 타협안을 마련하면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상원과 하원이 별도 법안을 냈으니까, 이제 단일안을 마련해야겠군요?

기자) 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펠로시 의장은 이 논의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협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결국, 상원 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27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내키지 않지만 아이들이 먼저라며 상원 법안을 하원에서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는데요.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하원은 27일 상원 법안을 표결에 부쳐 305-102로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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