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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시진핑 방북, 교착 상태 해소 한계”


[VOA 뉴스] “시진핑 방북, 교착 상태 해소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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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이 미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대북 제재는 이행하고 있지만, 제재 위반을 단속하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1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킬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둔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 대미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잔 손튼 /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미국은 하노이 회담 전후로 북한을 협상으로 이끄는데 성공하지 못한 만큼, 시 주석이 김정은과 만나 북한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시 주석은 이번 방북을 지렛대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고 손튼 전 대행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시 주석이 미국의 행동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하면서 다시 외교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현지 주재 외교관들로부터 중국이 과거보다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교착상태가 계속되면서 제재에 누수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잔 손튼 /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더욱 절박해지고 제재 체제가 지속되면서 밀수에 더욱 능해졌습니다. 또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한 뒤 제재를 우회하는 행위 역시 더 활발해졌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은 해상에서 이뤄지는 유류 불법 환적을 단속하는 데 다른 나라보다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중 관계와 관련해 여전히 양측 간의 불신이 남아 있지만, 정상 간의 잇따른 방문을 통해 건설적인 진로로 회복하는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대중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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