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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금융망 ‘북한 접근 차단’ 법안 추가


[VOA 뉴스] 금융망 ‘북한 접근 차단’ 법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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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대북 제재 강화 내용이 전격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추진됐던 초당적 법안인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한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상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으로,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이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브링크 액트’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부과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제재 시행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금융거래 봉쇄를 통한 북한 정권의 자금줄 전면 차단을 목적으로 이 법안을 약 2년에 걸쳐 추진해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2017년 중순 상하원에서 처음 각각 발의돼 상원 은행위와 하원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었습니다.

밴 홀런 의원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5일 만에 브링크액트를 재상정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 민주당 상원의원]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은 없고 경제적 제재 체제에 구멍은 많습니다.”

또 대북 압박 유지만이 김정은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의원들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해온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코리 가드너 /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미국 정부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는) 최대 압박의 적절한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의회가 추가 제재를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의회는 오는 9월 말까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브링크액트가 올해 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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