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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내 자유·인권 위해 압박할 것”


[VOA 뉴스] “북한 내 자유·인권 위해 압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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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핵화 협상 도구로 삼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미 국무부와 고위 관리가 타당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 제기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조치를 했다며,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핵화 협상 도구로 삼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미 국무부와 고위 관리가 타당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 제기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조치를 했다며,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모든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서 계속 벌어지는 인권 위반과 침해를 강조하고 제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했다”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검열에 대한 미 정부의 독자 제재 부과,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미 관리들과 탈북민들과의 회동을 그 예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해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비판했지만,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뒤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착수한 뒤 인권에 대한 언급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불행하게도 인권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협상이 없을 때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다가 협상 뒤에는 침묵하는 추세가 전임 행정부 때부터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지난해 하원 청문회)
“우리는 북한과 비핵화 외교가 없을 때는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 정권을 혹평하는 탈북민들을 지지하며 대북 외부정보 유입 노력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북한과 협상이 시작되면 인권 문제는 너무 말하기 불편한 사안이 됩니다.”
“When there is no diplomacy on denuclearization taking place with North Korea, we amp up the volume on human rights, support defector testimonies castigating the regime, and support efforts to get outside information into the country. But once the negotiations begin, the human rights issue becomes too uncomfortable, and too inconvenient to talk about.

인권은 북한 수뇌부의 전략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셈법을 알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인권과 비핵화 협상을 별개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리비아 이노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인권의 가치를 많은 국가 안보의 우선 사안들과 연계된 최전선의 이슈로 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인권 문제를 주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it's time for the administration to view human rights as a strategic part of its broader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one that views values as a frontline issue that ties in with a lot of the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그러나 VOA에 미국이 인권을 협상 도구로 삼는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삼가고 있지만, 미 정부는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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