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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미 전략 핵무기 심장부서 억지력 강화 논의


미국 노스다코타주 마이넛 공군기지에서 군인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통제 시설 출입구를 닫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노스다코타주 마이넛 공군기지에서 군인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통제 시설 출입구를 닫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과 일본이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배치된 미 공군기지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과 일본이 10일부터 미 노스다코타주에 위치한 마이넛 공군기지에서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2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토머스 디난노 국무부 군비통제 검증담당 차관보와 로버트 수퍼 국방부 핵 미사일 방어담당 차관보가, 일본 측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북미국 참사관과 이시카와 타케시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미-일 양국의 핵 억지력 협의는 미국의 억제정책과 복잡한 안보환경에서의 정책 조정 사안 등과 관련해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2010년부터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에서 지난달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발사로 앞으로 일본에까지 사거리를 확장한 탄도미사일 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미-일 동맹의 통합접근법을 통해 새로운 위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I suspect that Japanese are worried that North Korea could also be working on a longer range version of that missile. The Japanese want to make sure that there is a unified US Japanese approach to dealing with such new threats"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VOA에, 미-일 핵 억지력 협의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 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시작됐다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상정해 미국의 핵 억지력 확장과 관련 논의를 위해 정례화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They began in the Obama Administration when North Korea was continuing to develop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Designed to talk about US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event of a war in which US extended deterrence may become important”

특히 회의가 열린 마이넛 공군기지는 미군의 핵무기 3각체계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전략폭격기 B52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를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기지입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짐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이 곳을 방문해 북한의 대미 선제공격이 "자살 행위"가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은 F-35 전투기 105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하는 등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전략사령부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는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춧돌로 표현하며,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핵 확산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기 방위력 조정계획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 유지와 강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통합 미사일 방어망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확장 억지력 지원 외에도 일본 자체적으로도 전쟁 임박 상황 등 유사사태 발발에 직면할 경우 “유연하게 선택된 억지 조치" 등을 통해 사태 발생과 진전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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