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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멕시코 이민 단속 충분하지 않아"...유조선 피격 예비보고서 "한 국가 소행”


5일 과테말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치아파스주 메타파 데 도밍우에즈에서 이민단속국 직원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번 행렬을 막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미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멕시코 간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멕시코 측의 좀 더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 사건은 한 국가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유엔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최근 잇단 살인 사건 등의 여파로 일본에서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소식입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무역과 이민자 문제에 관한 미국과 멕시코 간의 고위급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 전부에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따른 건데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동안 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미국은 예정대로 10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멕시코가 중미 불법 이민자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5일 양국 대표단 간 회담에 참석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6일, 멕시코와의 협상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가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멕시코가 할 수 있는 조처가 있다며, 미국 측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멕시코 측에서 고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를 평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멕시코 쪽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조처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멕시코가 남부 과테말라와의 국경 지역에 방위군 병력 6천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이 6일, 밝힌 내용인데요. 멕시코는 또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수용 시설과 검문소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멕시코와 미국이 중남미 지역의 망명 규정을 정비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6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망명 규정을 어떤 식으로 정비한다는 겁니까?

기자)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이라고 부르는 방안인데요. 이민자들이 출신국을 떠나 제일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밟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는 망명 신청자들 가운데 온두라스나 엘살바도르 출신은 과테말라로, 과테말라 출신은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멕시코는 이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최근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최종 결정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된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멕시코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멕시코가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10일부터 멕시코는 5%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전날인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측에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관세 부과가 차례에 그치는 아니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일, 멕시코산 전 제품에 5% 관세를 부과한 뒤, 매달 5%씩 차츰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 10월에는 관세가 25%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멕시코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앞서 미국과 멕시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 역시, 미국과 멕시코 경제, 또 소비자들이 관세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을 막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미국 정부가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할 경우,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과 멕시코 교역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멕시코는 중국과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세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멕시코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 규모는 총 6천700억 달러가 넘었는데요. 미국은 멕시코와 교역에서 적자입니다. 지난해 무역 적자가 약 70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멕시코에서 약 3천700억 달러어치를 수입했고, 3천억 달러 상당을 수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지금 미국 남부 국경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기자) 네, 최근 몇 달 동안 10만 명 이상의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5일 밝힌 데 따르면, 5월에만 14만4천 명이 국경에서 검거됐는데요. 이는 지난 4월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월별 수치로는 13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출신 이민자들인데요. 이들은 가난과 폭력을 피해 고국을 떠났다며, 미국 망명을 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나오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동차와 농산물 등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소매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공화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어리석은”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안을 고려중이라고 의회 전문지 ‘더힐(The Hill)’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유는 다르지만, 미국이 중국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3천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이달 말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날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프랑스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D-day)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20 이후 어느 시점에 관세 부과 계획을 짜게 될 것이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어치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고율 관세를 적용 받는 중국산 제품은 총 5천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2012년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보인다. (자료사진)
지난 2012년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보인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중동에서 유조선 척이 공격 받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국가의 소행이란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노르웨이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들 세 나라는 안보리에 낸 예비 보고서에서 이 사건의 배후에 한 국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정교하고 조직적인 공격이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어느 국가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느 국가 소행인지 알려졌습니까?

기자)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일찍부터 이 사건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확실히 이란이 배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엔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역시 6일, 기자들에게 이 사건의 책임이 이란에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조선 공격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 5월 12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 영해에서 유조선 네 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배 2척, 노르웨이와 아랍에미리트 국적 배 각각 1척이 공격 받았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이 사건을 고의에 의한 ‘사보타주’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당시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기자)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오거나 사상자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각 선박에 큰 구멍이 나는 등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등 관련국들은 예비 보고서에서 이번 공격에 자석으로 선체에 부착하는 폭탄이 이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쾌속선을 이용해 잠수부들이 선체에 접근해서 폭탄을 부착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사건을 전후로 페르시아만에서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현지에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급파하기도 했는데요.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프랭크 매켄지 해병대 대장은 이 같은 미군의 조처로 이란이 물러섰다고 말했습니다. 매켄지 대장은 6일 기자들과 회견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긴 이르다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지난달 미국인들과 미국 관련 기관을 상대로 공격을 계획했는데, 미국이 현지 군사력을 증강하자 이란이 계획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사실 당시 미국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나왔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나친 대응이 아니었나, 괜히 긴장을 고조시킨 게 아니냐 등등 미국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연방 의회 의원들이 행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매켄지 대장은 당시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에 의한 즉각적인 위협이 실제로 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 5일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 4대를 페르시아만에 배치해줄 것을 자신이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완전히 위협이 사라졌다고 보긴 힘들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에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이란에 대화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지난 2일, 미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란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미국의 이런 대화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그동안 이란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일축해왔는데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1일, 미국이 명령하지 않고 이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일본 가와사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 범인은 외부와 자신을 단절한 채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일본 가와사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 범인은 외부와 자신을 단절한 채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가지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은둔형 외톨이’라면 방이나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부릅니다. 가족 외 사람과는 접촉을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집에서 사회와 단절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최근 ‘히키코모리’가 연루된 살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히키코모리 연루된 사건이라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최근 일본 사회의 관심을 모은 살인 사건이 두 건 있었죠? 먼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인근 가와사키현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51살 남성이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생들과 부모들을 상대로 무차별 칼을 휘둘러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고요.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긴 합니다만, 경찰은 자살한 범인의 정신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범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오랫동안 친척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고 합니다.

진행자) 다른 사건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도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난달 31일, 체코 주재 일본 대사를 지낸 전직 외교관이 자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일본 농림부 차관까지 지냈다는 이 남성은 올해 44살인 아들이 오랫동안 집에 틀어박혀 지내며, 부모를 상대로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아들이 인근 중학교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불평하곤 했다며, 아들이 충동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할 것을 우려해 자신이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에 이런 히키코모리 명이나 됩니까?

기자) 일본 정부 통계를 보면, 스스로 ‘히키코모리’라고 밝힌 일본인의 수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15살에서 64살에 이르는 일본인들 가운데 60명당 한 명꼴인데요. 40살에서 64살 사이가 약 61만 명으로 좀 더 많고요. 15살에서 39살 사이는 5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일본에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 많은 겁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일본 사회의 특성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일본 사회는 매우 경쟁적이고 결과 중심적인데, 이 과정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대안을 찾다가, 집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일본 부모들의 참을성이 큰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미국인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에게 독립성을 요구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자녀가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뒹굴어도 이를 받아들이는 부모가 많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를 두려워하는 일본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선입견이 들어간 보도가 은둔형 외톨이들을 더욱 고립시킨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언론이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보도를 내보내 히키코모리들이 상처 받는다는 건데요. 범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히키코모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일 뿐이란 겁니다.

진행자) 실제 통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히키코모리 의한 강력 사건이 특별히 많은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히키코모리’ 전문가인 쓰쿠바대학교 정신과 의사 사이토 타카미 씨는 지난 20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들에 의한 폭력 사건은 몇 건에 그쳤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에 밝혔습니다. ‘히키코모리’와 폭력 범죄는 관계가 없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다만 가정폭력 면에서는 일반인보다 좀 더 범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히키코모리 정신질환의 일종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회 단절 상태에 들어가는 이유, 전문가들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데요. 조현병이나 우울증, 편집증, 또는 자폐증 등의 영향일 가능성이 제시되고는 있습니다. 일본인 대부분이 그렇듯이, 히키코모리들이 정신과 치료를 꺼리는 게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부모들도 자식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밝히길 부끄러워하면서 가족 전체가 고립되는 현상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진행자) 부모나 친척이 은둔형 외톨이인 히키코모리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보호자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나요?

기자) 네, 그게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최근 ‘8050’이란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히키코모리’들의 나이가 50대에 접어들고 그 부모의 나이가 80대에 접어드는 경우가 느는 걸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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