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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압박 유지만이 대안” vs. 민주 “트럼프, 전략 바꿔야”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회 건물.

미 상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제재를 통한 압박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북 협상 재개와 관련해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에 대한 비판에 무게를 뒀습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의원은 5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방정식을 바꾸기 위한 활발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So I really do think the way that he's proceeded, President Trump went with diplomacy, has not worked, but we need to have an energetic diplomatic effort to try to change the equation in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향한 첫 단계도 이뤄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달성 가능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협상 재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단기적,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구체적 결과가 없는 정상회담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목표와 북한에 제공할 상응 조치를 명확히 하는 등 상황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협상단 숙청설에 주목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미-북 협상 재개 방안과 관련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협상단 숙청은 퇴보라는 점을 공개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에 더 강한 제재를 고려할 것이라는 점도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마키 의원] “I think the President has to first start by publicly stating that the execution of his arms negotiators is a step backwards, an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sider actually imposing tougher sanctions on North Korea. Otherwise, Kim Jong Un will think that he can act with impunity and that's just absolutely unacceptable.”

이어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제재 강화를 통한 압박 복원만이 협상 재개의 근본적 방안이라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김정은은 내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중국으로부터 압박 완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가능한 한 시간을 끌려 하고 있다”며 “중국의 제재 이행 등 제재 강화를 계속 지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 think, Kim Jong Un is trying to string things out as long as he can, knowing that there's an election coming up in 2020, and knowing that he may see relief of pressure from China. That's why I continue to support increasing sanctions. That’s why I continue to try to get China to do more when it comes to enforcing sanctions, and make sure that through international pressure (until) Kim Jong Un does the right thing that's denuclearization. But right now he's playing the same game that they have for decades…”

가드너 의원은 “비핵화의 의미와 절차, 비핵화 후 얻을 혜택에 관한 세부 내용을 북한에 이해시키는 것”도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체제가 최대한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하며, 이것은 모든 대북 해법 또는 접근방식에서 무조건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 think there are other ways that we can do. Number one, we have to make sure though that the sanctions regime remains in place to the maximum extent. That's an unconditional part of any, any solution or approach to North Korea.”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협상 재개 방안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단계적 접근법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비핵화 할 것이라는 북한의 약속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어떤 것도 바꿔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은 수 주 또는 수 년이 될 수 있다”면서 “김정은이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와 어떤 종류의 정상회담도 하지 말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권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도 협상 재개를 위해선 대북 제재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댄 설리번 의원은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에 나서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미국과 같은 거의 모든 역내 주요 국가들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합심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설리번 의원] “The key way is to get Kim Jong Un to move forward on what he committed to. This i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agreed to in the first summit with President Trump. And importantly, this is the issue that is agreed to by Russia, China, South Korea, Japan, and America. So literally all the major powers in the region are on board with that goal. And I think the North Koreans need to recognize that they need to commit, recommit to that, like they said previously.

이어 “미국이 할 일은 전략의 중요한 부분인 제재 유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은 “미국이 예전처럼 협상 재개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며 “제재는 유지되고, 또 실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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