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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연정 실패로 9월 재총선...중국, 희토류 대미수출 제한 위협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29일 의회 해산안 투표를 위해 예루살렘의 의회에 도착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달 9일 총선을 치른 이스라엘이 의회를 해산하면서, 올해 또다시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새 무역협정 비준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총선을 치른 지 두 달도 채 안 돼 의회를 전격 해산했군요.

기자) 네, 이스라엘 의회가 30일 아침 일찍, 의회 해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4표대 반대 4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제1당의 자리를 지킨 리쿠드당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29일 마감 시한까지 연정 구성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해진 시한 내 연정을 구성하지 못해 같은 해 두 번 총선을 치르는 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 총선을 다시 치르게 됩니까?

기자) 새 총선 일자는 오는 9월 17일로 잡혔습니다. 당초 리쿠드당은 지난 4월 9일 총선에서 120석 중 35석을 얻었고, 여당 연합도 과반인 65석을 얻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무산됐습니다.

진행자) 왜 연정을 구성하는 데 실패한 겁니까?

기자)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 젊은이들의 징집 면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리쿠드당과 토라유대주의당, 샤스 등 정통 보수당은 물론, 아비그도르 리버만 전 국방장관의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의 의석도 필요한데요. 하지만 리버만 전 장관이 초정통파의 병역 의무를 연정의 참여 조건으로 내걸면서 다른 우파 정당들과 갈등을 겪다 결국 연정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보수 정당들의 의석을 다 합쳐도 과반 의석이 안되는가 보군요.

기자) 네,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의 의석수는 5석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나머지 보수 연합 의석수를 합치면 60석으로, 과반에서 단 1석이 모자랍니다. 토라유대주의당 등 유대교 정당들은 초정통파 신자들의 징집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우파 연정을 탈퇴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네타냐후 정권을 압박해왔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의 병역 면제는 오랜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하레디'라고 부르는 초정통파 신자가 유대학교에서 재학하는 경우, 종교적 학문 추구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얼마 안 되던 이들이 이제는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의회 해산안을 리쿠드당이 제출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구성권을 다른 정당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의회 해산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연정 구성에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 대통령은 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총리 지명자로 내세울 수 있는데요. 자칫 경쟁자가 총리가 되면 정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 수수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검찰은 네타냐후 총리가 기업인들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쿠드당내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들은 이미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주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 5선 재임을 눈앞에 두고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큰 난관에 직면했군요.

기자) 네, 하지만 또 다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리버만 전 장관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이 정부를 쓰러뜨리길 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리버만 전 장관이 처음부터 초정통파 의무 병역을 말한 게 아니었다며, 그는 매번 하나가 충족되면 또 다른 요구를 들고 나온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진행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천명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마감 시한이 임박하도록 연정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빈 방문 중,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 등 민감한 조처들을 잇달아 발표하며 이스라엘과의 굳건한 동맹을 과시했는데요. 불확실한 이스라엘 정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중국 장시 성 난창 시의 희토류 광산에서 인부가 흙을 퍼나르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중국 장시 성 난창 시의 희토류 광산에서 인부가 흙을 퍼나르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고요.

기자) 중국이 첨단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질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거론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희토류로 제품을 만들고, 이를 도리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데 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라는 건 미국을 말하는 걸까요?

기자) 가오펑 대변인은 직접 미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희토류 수입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공급 국가로, 개방과 협조, 공유의 방침에 따라 희토류 산업 발전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상품이 오히려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면 불쾌할 것이라며, 희토류 수출 제한을 암시했습니다.

진행자) 희토류,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카드로 언급되고 있는데, 희토류가 어떤 겁니까?

기자) 희토류는 휴대폰 같은 일반 제품뿐 아니라 제트 엔진·미사일 방어시스템· 위성·레이저 등 방위산업 물자 생산에도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17개의 화학 원소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레이시언이나 록히드 마틴 등 미국의 방위산업체는 정교한 미사일의 유도시스템과 센서 등에 이 희토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최근 희토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일 장시성에 있는 희토류 생산업체를 방문해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하며, 희토류 공급의 지배적인 위치가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희토류가 무역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압박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희귀한 흙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의 매장량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물 형태로 존재하는 양이 적어 채굴하기 어려운데다, 채굴 과정에서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해 생산에 나서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생산량은 70%를 차지하는데요.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중국 말고, 희토류를 생산하는 나라들도 있습니까?

기자) 네, 호주, 인도, 미얀마 등도 희토류를 생산합니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를 차지하는 3위의 생산국입니다.

진행자) 미국도 대비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군요.

기자) 네, 미국 국방부가 29일, 중국의 희토류 의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와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마이크 앤드루스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예산 책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앤드루스 대변인은 이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희토류 수입의존을 줄이는 데 국방부가 지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30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회담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30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회담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캐나다를 찾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30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만났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캐나다와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본인은 양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양국의 지도력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펜스 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한 목적이 있을텐데요?

기자) 펜스 부통령은 캐나다를 찾은 이유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 문제를 들었는데요. 트뤼도 총리와 만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국 간의 경제관계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 때문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 세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되고, 북미 세 나라의 성장에 보탬이 되는 협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북미 3국은 지난해 11월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세 나라 모두 아직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선 펜스 부통령을 필두로 새로운 무역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새 무역 협정이 노동과 환경 보호에 대해 더 강력하게 명시돼야 한다며 새 무역협정 비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림돌로 지적된 것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 쪽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이달 초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 지 거의 1년 만에 관세를 철폐한 건데요. 이 같은 조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조속히 비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새 무역협정의 비준을 막은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트뤼도 총리는 펜스 부통령 방문 하루 전인 29일 캐나다 하원에 새 무역협정 합의안을 공식 상정했습니다. 세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비준 절차에 들어간 건데요. 트뤼도 총리는 하원이 비준해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고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미국과 협력해 합의를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캐나다 의회에서 새 협정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질까요?

기자)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캐나다는 오는 10월에 총선이 있는데요. 다음 달 21일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 총선이 지나서야 의원들이 다시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앤드류 시어 연방 보수당 대표는 29일 트뤼도 총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정을 맺었다며 더 나은 협상을 맺을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오는 10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새 협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도 대선이 얼만 남지 않았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도 2020년에 대통령과 연방 의원들을 새로 뽑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민주당이 새 합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비준을 받기 쉽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멕시코 대통령은 30일 새 무역협정 비준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다시 펜스 대통령과 트뤼도 대통령 회담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두 지도자가 무역협정 외에 또 어떤 사안에 대해 논의했습니까?

기자)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사와 관련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12월, 미국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캐나다에 머물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했습니다. 멍 부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중국은 캐나다의 조처를 비판하며 자국에 머물던 캐나다인 2명을 체포, 구금하는가 하면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을 차단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화웨이사를 압박하면서 동맹국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화웨이사가 중국 정부의 간첩행위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최근 화웨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펜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요?

기자) 네, 베네수엘라 정국은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역시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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