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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중·한 등 9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유럽집행부 인선 독-프 갈등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재무부가 중국과 한국 등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부 인선을 놓고, 유럽연합의 쌍두마차 격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와 호주 총선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가운데 대중국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 분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2019년 상반기 미국 환율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재무부가 28일, 주요 국가들의 환율 정책과 동향을 살피는 2019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 제정된 법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주요 국가들의 환율 조작 여부를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나라들이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들로 지목됐습니까?

기자)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없습니다.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그 이후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지금까지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진행자) 환율조작국보다 낮은 단계는 '관찰대상국'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보고서에서는 어떤 나라들이 지목됐습니까?

기자) 중국과 일본, 한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모두 9개국입니다. 기존에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던 인도와 스위스는 이번에는 빠졌고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에서는 조사 대상 국가의 범위가 확대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무역 규모가 큰 12개국을 상대로 환율 정책을 감시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부터 연간 교역 규모가 400억 달러 이상인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국가도 21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잠재적인 불공정 환율 관행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투명한 환율 정책을 감시하기 위해, 조사 대상국을 확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기자) 네, 크게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환율 조작 여부를 살펴보는데요. 지난 1년간 미국과의 무역에서 200억 달러 이상의 두드러진 흑자를 본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본 경우, 그리고 정부가 GDP의 2% 이상 외환 매수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세 가지 다 충족되면 환율조작국,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되는데요. 특히 재무부는 이번부터 경상수지 흑자는 종전의 3%에서 2%로, 외환 개입 기간은 8개월에서 6개월로 기준을 더 강화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 포함됐군요.

기자) 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 명단에 들어갔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특히 한국 당국이 지난 3월 외환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위안화의 환율을 조작해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취임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 지금까지 중국은 계속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진행자) 미 재무부는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또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기준선의 21배에 달하지만,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0.4%에 그쳤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가 지난 1년간 달러화 대비 8% 평가절하됐다며, 앞으로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다른 나라 환율 정책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 나라의 환율 조작 여부는 미국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다자기구가 평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자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일 루마니아 시뷰에서 비공식으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에마뉘엘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대화하고 있다.
지난 8일 루마니아 시뷰에서 비공식으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에마뉘엘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대화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EU) 집행부 선정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에서 불협화음이 들린다고요

기자) 네, 앞으로 5년간 유럽연합(EU)을 이끌어갈 EU 집행위원장 인선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6일까지 유럽의회 선거를 치른 데 이어, EU 회원국 수반과 EU 지도부가 28일 밤, 차기 지도부 인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유럽연합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가 EU 수장 자리를 놓고 심각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진행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문제가 불거진 이래 독일과 프랑스는 그동안 매우 돈독한 동맹 관계를 과시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기자) 장클로드 융커 현 집행위원장의 후임을 놓고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EU는 유럽의회 내 정치그룹들이 대표 후보를 내세워 선거를 치르고, 선거 결과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치그룹의 대표 후보를 집행위원장 후보 1순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유럽의회 선거 잠정결과를 보면, 집행위원장 후보 1순위는 EU 내 최대 정치그룹인 '유럽국민당(EPP)' 그룹의 만프레드 베버 유럽의회 의원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중도 우파인 베버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베버 후보를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마크롱 대통령은 베버 후보를 아예 후보군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회 제1당의 대표 후보가 자동으로 집행위원장의 제1 후보가 되는 제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메르켈 총리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27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만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을 배제하고, 중도와 좌파 세력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크롱 대통령이 특별히 지지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기자) 마크롱 대통령은 브뤼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통솔력 있고, 창조적이며 능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남녀 균형도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식통들은 중도 ·좌파 정치그룹 대표후보들인 마이클 베르니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프란스 티머만스 후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집행위원장 선출 과정,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EU 정상들은 논란 끝에 일단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이 28개 회원국 정상과 유럽의회 의원들과 협상해, 집행위원장 선출안을 마련하도록 위임하고 회동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투스크 의장은 앞으로 약 4주간 후보 선출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장을 선출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EU 정상회의가 집행위원장 후보를 결정해 추천하면 유럽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집행위원장 인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집행위원장 후보는 본회의에서 751석의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7월경 집행위원장 선출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후보 합의가 늦어지면, 집행위원장 선출은 올가을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현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10월 말까지입니다.

지난해 6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환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환영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두 주요 국가들이죠. 인도와 호주에서 얼마 전 총선이 열렸습니다. 현 정부 지도자들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대중국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거로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호주와 인도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승리하면서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로, 중국과는 불편한 사이인데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들 국가에 공을 들이며,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당분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이들 나라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나 세계 최대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사 논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중국 정부가 야심 차게 진행하고 있는 대외무역정책인 '일대일로' 등에 있어 이들 두 나라의 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호주나 인도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구축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례로 유럽에서도 그리스같이 경제적으로 비교적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거액의 투자를 쏟아부으면서, 국제 사회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는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최초로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참여를 결정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진행자) 호주나 인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두 나라는 대부분 현안에 있어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대중국 외교정책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례로 인도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 국가들에 사용 금지를 주문하고 있는 화웨이사의 통신 장비를 자국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인 호주는 일찌감치 화웨이 사용 거부를 선언한 나라인데요. 시드니 로위연구소의 리처드 맥그로거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발표에 이어 제일 처음 조처를 한 나라가 호주라면서, 호주 정부가 다시 이 결정을 뒤집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예측했습니다.

진행자) 스콧 모리슨 총리가 재선됐으니까, 기존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당시 화웨이 장비 배제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호주의 교역국, 미국은 호주의 우방국으로 표현했는데요. 당시 중국 관영언론들은 모리슨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 정부로서는 모리슨 총리의 재선이 썩 달갑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모디 총리의 인도와 중국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자)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모디 총리가 재선에 성공하자 다자주의의 기치를 내세우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축전을 보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에 맞서 국제 연대를 도모하려는 신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3일과 14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시케트에서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임란 칸 파키스탄 대통령과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이때 중국은 다시 한번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모디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인도로 초청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기자) 네, 모디 총리가 자신의 선거구이자 힌두교도들이 성스러운 도시로 여기는 인도 북부 바라나시에서 오는 9월 시 주석과 비공식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에도 중국 우한현에서 보좌관들 없이 비공식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는 대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 입장을 견지해왔는데요. 인도 외교관 출신인 푼촉 스톱단 씨는 앞으로도 무역 문제에서 인도가 미국에 강경 대응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인도와 중국 관계를 인도와 이란, 러시아 관계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인도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맞춰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가 이란이나 러시아와의 장기적 관계에서는 예외적인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입니다. 과연 인도가 중국과의 관계 역시 동급으로 볼 것인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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