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중국·한국 ‘환율관찰국’ 유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미국 정부가 어제(28일) 발간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일본, 독일 등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정책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비관세 장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 보조금이 대미 교역과 투자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찰대상국은 종전 6개국에서 스위스와 인도가 빠지고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9개 나라가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명단에 오르면 미국 기업 투자에 금융 지원이 금지되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의 연계 등을 비롯한 부수적인 제재 조치도 이어집니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이 되면 이 같은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988년 제정된 관련 법규에 따라 매년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어떤 나라가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대미 통상에서 이득을 취하는지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지난 1994년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조작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도한 대중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절하를 꼽으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해 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달러에 대한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무역에 이득을 보는 나라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환율관찰대상국에 오른 중국과 한국, 일본, 독일 등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