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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한국 대북지원, 유엔 통해 이뤄져 다행…지원 전 과정 추적·감시 필요”


지난 2004년 2월 북한을 방문한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가 평안남도 문덕의 한 병원 간호사로부터 어린이의 영양 상태에 관해 듣고 있다.

한국이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 전직 관리들은 투명한 전달과 분배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취약 계층이 지원 물품을 직접 손에 쥐는 단계까지 추적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대북 인도지원이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같은 유엔 기구를 통해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It's very helpful valuable that the aid will go through the UN agencies because the UN agencies have a history of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to increase their access.”

코헨 전 부차관보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기구들이 현지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북한과 협상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수혜자와 분배 방식을 확신하기 어려운 대북 지원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기구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hey need to have full access to the areas to where there is need, they need to have free movement of their staff, they need to be able to independently collect data and evaluate it so they can see exactly what the need is in order to determine how to provide for it.”

WFP와 유니세프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구호 요원들이 현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를 자체적으로 취합하고 평가함으로써 정확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과 중국의 대북 지원은 북한에 물품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던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물품이 북한에 도착해 창고에 저장된 뒤 분배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주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단계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Monitoring all the way from the point of arrival, to warehouse to the point of distribution even better to the point of
consumption..”

특히 새로 지원된 물품들은 군부의 전략적 비축물 창고로 옮겨지고 원래 저장돼 있던 전략 물자들이 분배되곤 한다는 증언이 있다며, 지원 물품이 곧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What happens based on witness accounts is that humanitarian aid is taken to storage where strategic military reserves are stored and basically those strategic military reserves that are old are taken out, they distribute it, they replace them with humanitarian aid received.”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을 위해 공여를 약속한 800만 달러는 미국이 지난 2008년 지원하기로 했던 5억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킹 전 대사] “So $8 million is a very small amount. It’s aimed at a very small population women nursing mothers and infants. So it's not going to make a substantial difference, but it's an important humanitarian contribution.”

따라서 한국의 지원금은 북한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도움이라고 킹 전 특사는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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