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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한반도 통일비용 1조 달러 추산”


[VOA 뉴스] “한반도 통일비용 1조 달러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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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에 적어도 1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한국 정부는 동맹국과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한반도 통일에 적어도 1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한국 정부는 동맹국과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데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15일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한반도 통일과 미-한 협력’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한국의 연간 1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은 북한을 당장 안정시키기 위한 초기 비용에 불과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 상당히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커스 놀란드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저는 한국 정부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운영할 것을 권합니다. 북한이라는 대규모 ‘우발채무’를 안게 되는 만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재원을 축적해야 합니다.”
“I would recommend South Korea run an unusually conservative fiscal policy basically you want to be accumulating reserves for a rainy day, because there’s this big contingent liability out there called the DPRK.”

놀란드 부소장은 또 통일 후 북한 안정화 과정에서 국제 금융기구의 역할 또 공공 자본의 투입과 함께, 민간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내 사유재산을 확실히 보장할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자생적인 경제 개발을 위해 한국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길버트 로즈먼 프린스턴대 명예교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통일 과정에 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길버트 로즈먼 / 프린스턴대 명예교수
“한국과 북한은 통일 과정에서 일본의 관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자본과 미-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일본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North Korea and South Korea don’t really want Japan is much involved but I can’t see a scenario that favors South Korea that doesn’t give Japan a big role. Japan’s money, the US- Japan’s relationship.”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남북 간 지역 차별과 함께 이른바 ‘남남갈등’도 통일 후 한반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통일 후 한국 정부는 헌법 개정과 북한 엘리트 계층의 신변 보장,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보호 등도 고려해야 할 점으로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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