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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대북 제재 관련 몰수 늘어날 것”


[VOA 뉴스] “대북 제재 관련 몰수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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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몰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처리 기금은 법무부에 귀속돼 추가 민사 몰수 집행이나 희생자 지원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미국의 비확산 방지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이 몰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처리 기금은 법무부에 귀속돼 추가 민사 몰수 집행이나 희생자 지원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미국의 비확산 방지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와 법무부에서 제재 회피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수사와 작전에 관여했던 애런 아놀드 하버드 대학교 벨퍼 센터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한 선박 몰수에 대해, 치외법권적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로 분석했습니다.

애런 아놀드/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
"미국 정부가 유형자산 몰수를 비롯해 새로운 치외법권적 조치들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What’s really interesting or intriguing is just the sort of continued willingness to pursue new extraterritorial applications including the seizure of physical assets like a ship.

아놀드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몰수한 법적 근거로 미국의 자금세탁법을 들었습니다.

자산 몰수를 집행하거나 자금세탁협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정불법활동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번 경우 범죄 활동은 제재 위반이며, 현금을 몰수할 수 없다면 선박이나 자동차를 대신 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놀드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며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즉각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압류 자산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보안관실로 넘어간 선박은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면 경매에 부치거나 청산되면서 그 대금은 법무부 자산몰수기금에 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번 선박 압류는 북한 관련 사례로는 처음이지만 미국의 유형 자산몰수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미 법무부가 뉴욕 맨하튼 중심부의 이란 소유 건물을 압류했던 유명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놀드 연구원은 또 미 법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유사한 조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애런 아놀드/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
"선례가 생기면 비슷한 조치를 취하기가 더욱 쉬워지는 것이죠. 앞으로 추가 사례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Once the template is that it becomes easier and easier to do these sort of actions so my guess is we’ll probably continue to see more

법무부가 지난 3년간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최소 7건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제재 위반자들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전적으로 활용해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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