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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한반도 통일 비용 1조 달러…동맹국 협력 필요”


15일 카네기 평화기금에서 ‘한반도 통일과 미-한 협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수석부소장, 외교정책연구소 아시아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인 길버트 로즈먼 프린스턴대 명예교수,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 이정민 카네기평화기금 시니어펠로우.

한반도 통일에 적어도 1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한국 정부는 동맹국과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데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 액수에 버금가는 1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이 내다봤습니다.

[녹취: 놀란드 수석부소장] “That simple tyranny of mathematics tells you is that we are going to have to consider money from basically all sources.”

놀란드 부소장은 15일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서 ‘한반도 통일과 미-한 협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모든 재원을 끌어 들여야 하며, 여기에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협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은 북한을 당장 안정시키기 위한 초기 비용에 불과하다며,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상당히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놀란드 수석부소장] “I would recommend South Korea run an unusually conservative fiscal policy basically you want to be accumulating reserves for a rainy day, because there’s this big contingent liability out there called the DPRK.”

북한이라는 대규모 ‘우발채무’를 안게 되는 만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재원을 축적해 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또한 통일 후 북한을 안정화 시키는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과 공공 자본의 투입만큼 중요한 것이 민간 투자라면서, 이들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북한 내 사유재산을 확실히 보장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통일 후, 북한 사회가 안정화 하려면 자생적인 경제 개발이 필수적인 만큼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통일 후 매매 대상이 된 동독 자산 95%가 서독 소유로 넘어갔고, (서독) 기업들은 동독 공장을 사들여 이들을 폐쇄한 뒤 현지 영업 사무소로 전환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놀란드 수석부소장] “One of the lessons from the German experience was that when those East German assets came up for sale and the vast majority roughly 95% of East German assets ended up in Western German hands. Many of German firms who bought East German factories shut them down. They turned those factories into sort of local sales offices. You have to strengthen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o try to ensure that in this eventualities the Chebol or other South Korean investors don’t act anti-competitive fashion when they are in the North.”

따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재벌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놀란드 부소장은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이해 관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외교정책연구소 아시아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인 길버트 로즈먼 프린스턴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전략이 있어 보이는 중국을 비롯해 한국의 동맹인 미국과 북한, 그리고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통일 과정에 관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로즈먼 교수] “North Korea and South Korea don’t really want Japan is much involved but I can’t see a scenario that favors South Korea that doesn’t give Japan a big role. Japan’s money, the US- Japan’s relationship.”

한국과 북한은 통일 과정에서 일본의 관여를 원하지 않지만 일본의 자본과 미-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일본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통일 후 한반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남북간 지역 차별을 꼽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파벌 싸움과 지역 감정이 있는 한국으로서는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스티븐스 대사] “The regional discrimination would be there, because I just kind of a feature if you like have historical I think Korean politics and factionalism I think it will be very challenging.”

전문가들은 통일 후 한국 정부는 헌법 개정과 북한 엘리트 계층의 신변 보장,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보호 등 고려해야할 많은 사안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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