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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인권 개선 권고안 63개 거부


[VOA 뉴스] 북한, 인권 개선 권고안 63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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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제시된 인권 개선 권고안 262건 가운데 63건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한국이 자세를 낮추며 권고했던 납북자와 국군포로 사안 제기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제시된 인권 개선 권고안 262건 가운데 63건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한국이 자세를 낮추며 권고했던 납북자와 국군포로 사안 제기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실무그룹이 14일 북한에 관한 3차 UPR 심사에서 제시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각국 대표들이 채택한 권고안은 모두 262개입니다.

나자트 샤밈 / 제네바 주재 피지 대사
“88개국 대표들이 제시한 권고안과 10개국이 서면으로 밝힌 성명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262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ceived the total of 262 recommendations……”

하지만 북한은 이 중 63개 권고안이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대성 /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
“우리는 일부 국가들이 채택한 63개의 권고안을 거부합니다. 이것들은 북한의 존엄을 무시하고, 현실을 심각하게왜곡했습니다.”
“We rejected 63 recommendations made by some representatives as the insult the dignity of DPRK and severely distort the reality on the ground.”

북한 정부가 거부한 권고안은 16개 나라가 제시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등 유엔인권기구와의 협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미국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공정한 재판 보장,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방해와 제한 없는 접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 등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매우 온건한 표현으로 권고했던 납북자와 한국전쟁 국군포로 사안과 일본이 제기한 납북자 조기 해결 권고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광호 / 북한 중앙재판소 참사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이른바 정치범이라거나 정치범수용소란 표현 자체도 없으며 있다면 반국가 범죄자와 형법 집행을 위한 교화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앞서 북한은 2차 UPR에서 나온 268개 권고안 중 113개를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인권단체 등은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힌 권고안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9월에 개막하는 42차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권고안들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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