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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선박 압류, 제재 안 풀겠다는 의미”


[VOA 뉴스] “선박 압류, 제재 안 풀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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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에 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는 미국이 제재의 끈을 느슨히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웜비어 가족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을 미국이 환수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와이즈어니스트 #에버스타트 #윌리엄브라운 #스탠튼 #벡톨 #voa뉴스 #voa #voa모닝뉴스

미 당국에 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는 미국이 제재의 끈을 느슨히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웜비어 가족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을 미국이 환수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만7천 톤에 달하는 와이즈 어네스트호 급의 대형 선박을 압류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제재 이행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규모 면에서 과거와 차이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그동안 대부분 제재 회피 행위는 작은 선박에서 이뤄졌는데 이들을 모두 쫓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반면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경우 규모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Most of the sanctions evasions are done by small ships. They are sort of impossible to track them all down. It’s not really worth it to track them all down. This is a significant sized ship.

국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로 북한이 석탄 밀수출에 차질을 입고 경제적 손실도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제재 전문가 변호사
“철도나 도로를 통한 육상 수출이 제재로 인해 대부분 꽉 막힌 상황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 급의 대형 선박을 빼앗긴 것은 뼈아플 것입니다.”
That's going to be pretty painful because presumably, all of their coal exports now are going out by ship or most of them are going out by ship.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경제 타격 여부를 떠나, 미국은 제재 부과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까지 쫓아가 집행하는 모습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 앤젤로주립대 교수
“이번 조치는 미국이 단순히 제재 부과를 넘어서 집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줘 의미가 있습니다.”
The fact that we are doing it shows them that we’re willing to do it, and we’re not just gonna impose sanctions but we’re going to enforce sanctions.

벡톨 교수는 따라서 당장에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기 보다 계속해서 강력한 제재 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보내는 대북 제재 강화 메시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이 앞으로 대북 제재망의 구멍을 더 적극적으로 메우겠다는 메시지입니다.”
It will suggest that the US is becoming more attemptive to what we might call leakage in the sanctions regimen.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또 북한이 오토 웜비어 가족에게 지불해야하는 배상금을 법무 당국이 환수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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