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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중국, 한반도 유사시 대비 훈련 지속… 북한 내 진입도 고려”


지난 2015년 1월 중국 지린성 타오난에서 '중국의 해병대'로 불리는 인민해방군 육전대가 탱크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의 군사 전략과 동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국 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개입 훈련을 지속하고 있고, 북한 내 진입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2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는 중국이 2035년부터 미국에 대적하는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사, 외교,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북 군사 동향 분석에서, 중국 군 북부전구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육, 해, 공군 훈련과 생화학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17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3개의 집단군과 해군 함대, 공군기지 두 곳, 전략로켓군 기지 등으로 구성된 중국군 북부전구는 북-중 접경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 유사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뿐 아니라,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을 명분으로 북한 내 진입 등 군사 개입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중 관계는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 경색됐었지만,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과 여러 차례 실무급 회담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와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주한미군 부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북한 정권 붕괴와 군사적 충돌 방지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정책을 계속 옹호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동결을 댓가로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이끌어내는 `쌍중단’ 전략이 주효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 참모 등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연구센터 부센터장은 북한의 진전된 조치가 없는 한 중국의 쌍중단 전략은 비핵화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North Korea Continues to possess nuclear weapons and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y that threatens South Korea so the freeze to freeze is not a indicator of success”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주변국가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2017년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막기 위해 경제적 보복을 가한 점을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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