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갈수록 공고해지는 미-북 양측의 3차 정상회담 개최 조건

폼페오 국무장관의 어제(29일) 발언은 미국의 잇따른 공언에도 불구하고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가져온 조건들에 변화가 없는 한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밝힌 3차 정상회담의 조건이 뭔가요?

기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이 것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도 미-북 추가 정상회담이 무조건 열리지는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추진’’을,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핵 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진정한 징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당국자들이 말하는 여건이나 징후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기자)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 이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핵 목록 신고와 비핵화 로드맵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하노이에서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원칙도 고수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을 취했던 과거의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힌 `빅 딜’ 방식의 일괄타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과 폼페오 장관이 대북 제재가 비핵화를 견인할 것임을 강조하는 점도 하노이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입장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하노이에서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빅 딜’을 요구하며 단계적 해법을 거부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직접,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측의 입장은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고 촉구할 뿐, 타협 의사는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측 모두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좋은 관계’도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군요?

기자) 두 정상의 개인적 관계가 미-북 회담을 유지하는 동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협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대를 신뢰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양측이 상대방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해온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의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변수가 있을까요?

기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빅 딜’식 일괄타결에 합의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나아가되, 단계를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틀 안에서 북한에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미국에는 신속한 상응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중재안이 양측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시간이 흐르고,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면 변화의 조짐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기존의 주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에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비핵화 협상에 몰두하기 어려운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