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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러시아, 영향력 확대 위해 대북 제재 완화 시도할 수도”


지난 2002년 8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난 2002년 8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러시아와 북한이 조만간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러시아의 역할과 북한의 의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 등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벌이면서 북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17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 정책에 ‘훼방’을 놓을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을 지렛대 삼아 제재 완화 등으로 미국에 맞서면서 강대국 지위를 재확인하려 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I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looking to Russia for additional sanctions relief, probably in the form of more smuggling. They can undercut the effectiveness of UN sanctions."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밀수 등 제재 완화 효과를 얻어내려 할 텐데 러시아가 협조해주면 유엔 제재의 효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특히 러시아 내 약 1만 명 넘게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제재에 따라 자국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돌려보내야 하지만, 북한과 공조해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I can easily imagine Russian government just failing to enforce, so North Korea can continue to obtain workers’ remittances from North Korean laborers in Russia.”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단속을 느슨히 해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놔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러시아도 핵을 보유한 북한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주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코트니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핵이 러시아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코트니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Russia is likely to continue to put pressure on NK to reduc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Large part of Russia is in the Far East."

극동지역에 큰 영토를 보유한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압박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코트니 연구원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강대국으로서 핵 비확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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