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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트럼프-김정은 비핵화 협상 지속 의지에도 전망은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났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간접적인 의사 소통은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는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2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연설 중 적지 않은 분량을 미국에 할애했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3차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지만,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 시한을 “올해 말”로 제시하면서,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즉각 응답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북 핵 문제와 관련해 계속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회담에 대해, 다음 단계 진전을 위한 성과가 있었다고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좋은 관계를 강조한 것도 인상적이지 않은가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개리에 거론한 점이 주목됩니다.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비난하면서도,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기 보다는 “훌륭하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고 화답한 겁니다. 지금까지 미-북 협상의 원동력이 돼온 두 정상의 개인적 관계가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진행자) 두 정상의 이번 메시지 교환으로 미-북 간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까요?

기자) 아닙니다. 대화를 재개하기에는 비핵화에 관한 입장차가 여전히 상당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정상회담을 서두르면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며, 회담이 열리려면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예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자신이 먼저 입장을 바꾸거나 회담을 제안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인 협상의 조건을 제시했나요?

기자) 아닙니다.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주장한 것 외에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하노이 회담에서의 미국 측 제안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 딜’식 일괄타결 해법은 `선 무장해제, 후 제도 전복’ 야망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제재 해제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이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차피 적대세력들의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제발전을 위해 제재 해제에 매달리고 있다는 관측을 의식한 제스처로 보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해제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은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했는데요, 핵무기가 제거돼야 제재도 해제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제재를 추가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공을 상대에게 넘기면서 신경전을 계속하는 상황인데요, 절충점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의 분위기로는 당분간 대화 재개 자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빅 딜’식 해법과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태에서, 어느 한 쪽의 양보가 없는 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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