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가 ‘아시아 내 미국 동맹’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다자간 군사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다국적 연합 훈련인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무기 수출과 불법 환적을 적극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터 샤프 / 전 주한 미군사령관]
“북한이 (무기) 확산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또, 북한 선박들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어디에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오로지 제재와 군사적 대북 억지력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콧 스위프트 전 태평양함대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협상 초기에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한 것은 동맹국인 한국에 위험 부담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스콧 스위프트 / 전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북한이 갖고 있는 힘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기반도 없습니다. 군사적 요소를 내준 것은 한국에 가장 많은 위험 부담을 안겨 줬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중단이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줬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를 계산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동맹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방위비 분담금을 50% 인상한다는 얘기나, 좋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갑작스런 소리는 상호 간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은 북한 협상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한일 삼국 공조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