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군 사령관들이 북한의 불법 무기 확산이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다자간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핵화 협상 초기에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가 29일 ‘아시아내 미국 동맹’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다자간 군사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다국적 연합 훈련인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 등을 통해 역내 국가들이 협력하면서 북한의 불법활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샤프 전 주한 미군사령관] “Watching how things are moving around the world and make sure that you don't get proliferation out of North Korea. Trying to watch where are North Korean ships, and are they trying to break sanctions by doing ship to ship type of transfer.”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이 무기 확산을 하지 못하도록 세계 곳곳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며, 북한 선박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제재와 군사적 대북 억지력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콧 스위프트 전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들이 많다는 점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협상 초기에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한 것은 동맹국인 한국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스위프트 전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There is no other strength that North Korea has. They don't have the economic base they don't have the political base they don't have the global standing. So to trade away this military element which is where I think South Korea carries the most risk.”
북한은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기반도 갖고 있지 않은데 미국이 군사적 요소를 북한에 내줘 한국에 위험 부담을 줬다는 것입니다.
스위프트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중단이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 어떤 이득을 줬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맹관계가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전 국방부 차관은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를 계산적으로 취급하면 동맹 관계에 금이 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워머스 전 국방부 차관] “When you see things like cost plus 50%, or, you know, fairly out of the blue comments about potentially withdrawing troops if we don't get a good deal, I think that starts to erode that foundation of mutual trust.”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50% 인상한다는 이야기나 좋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소리가 느닷없이 나온다면 상호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설명입니다.
워머스 전 차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이득은 미군 주둔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