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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관리들 “트럼프 비핵화 전략, ‘단계적’인지 ‘일괄적’인지 모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8일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전직 미 외교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접근법이 ‘점진적 협상’인지 ‘일괄적 빅딜’인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단계적 방안을 버리고 즉각적인 비핵화를 시도하면 미-북 협상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어떤 정책을 지지할 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President Trump will have to make a decision which strategy to support and at this point it’s very clear. It appears as though the Trump administration is divided about whether or not to seek an approach that is comprehensive and basically moves toward immediate denuclearization ove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즉각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는 포괄적 접근 여부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 I think the President changed his mind and the President of the US Donald Trump, we all know he changes his mind frequently. I think that he may agree to make something that he has been persuaded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ohn Bolton.”

북한 비핵화의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방식이 아닌 일괄적 비핵화를 추구하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설득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지난 11일 ‘국제 핵 컨퍼런스’ 발언에도 묻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고, 완전한 해법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직책에 있는 비건 대표가 대통령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 그의 발언은 지난 1월 스탠포드 대학 연설을 통해 언급했던 단계적 비핵화 방침과 달라 다소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 felt a little sorry for him, because it was not what he said in January, but its’ what the President said in Hanoi, and he works for the President and he has to repeat what the President said.”

또 미국과 북한이 최종 합의를 이루기까지 갈 길이 먼 만큼, 지금의 입장들은 '초기 단계'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강경 입장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핵화 방안을 받아들였지만, 상황에 따라 이런 접근법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보다 현실적인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과거 단계적 비핵화 방식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미국이 점진적 접근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방식은 오히려 비핵화 과정을 실패로 끝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협상에 나설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People think there should not be multiple steps, because that was the view the failure of previous negotiations and they refuse to do multiple steps.”

또한 북한에 비밀 핵시설이 존재해도,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는 의미가 있는 만큼 대화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 조치를 담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의 영구 폐기 의지를 내비쳤지만 막상 하노이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더 많은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준비가 돼야 미국도 타협 의지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Although North Korea said earlier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permanently dismantle Yongbyun, in Hanoi, they didn't say that. So there's a lot of differnces."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당분간 미·북 대화가 재개되지 못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일부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합의가 결렬된 데 대해 불쾌해 하는 만큼,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두 나라가 만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wouldn’t expect them in the next couple of weeks or months. It could be six months or more before North Korea has to make a decision about whether to proceed with satellite launch.”

모호한 미 행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t’s a bit confusing to know what exactly Steven Biegun had arranged and whether the signals were changed when President Trump arrived or not, I just can’t figure all that out.”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무엇을 준비해 놓았던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신호가 바뀐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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