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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 여운 남긴 '트럼프 제재 철회'…"백악관 해명 사실과 달라" 지적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단행할 계획이었던 제재를 철회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에 대한 제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4월 22일] "It was announced today by the U.S. Treasury that additional large scale Sanctions would be added to those already existing Sanctions on North Korea. I have today ordered the withdrawal of those additional Sanctions!"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올리면서, 철회를 명령한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제재를 ‘오늘’ 제재로 잘못 올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전날인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주말 동안 혼선이 빚어지자 백악관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재는 '새롭게 발표될 제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샌더스 대변인] "Look, the sanctions that were in place before are certainly still on. They’re very tough sanctions, the president just doesn't feel it's necessary to add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Nothing else."

"이전에 가한 제재는 확실히 그대로 있다"라는 게 새라 샌더스 대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재무부도 21일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백악관의 해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는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한 이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 독자 제재를 뒤집으려고 했지만 참모들이 대통령을 설득해 '앞으로 발표할 추가 제재'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또 재무부에선 당시 논의 중인 추가 제재도 없었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대로라면 트럼프 행정부는 있지도 않은 제재를 철회한 셈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제재 철회' 결정은 많은 비판과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은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고,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 의원은 대통령이 중대한 국가안보를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 측에 호의적 신호를 보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된 혼선'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제재 철회'는 북한보다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7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고자 했던 제재는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와일더 전 보좌관] "My personal view is that the President was talking about the sanctions against the Chinese shipping companies, and that he probably did not want those sanctions in place because he was worried about the trade talks."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우려해 중국과 관련된 제재가 단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28일과 29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합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 열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재무부의 제재를 놓고 참모들 간 이견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의 한 참모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발표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이 대통령을 더 잘 안다'면서 반박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볼튼 보좌관은 제재 발표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재무부 제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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