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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시장 경제 발전…정보 유입 필요”


[VOA 뉴스] “시장 경제 발전…정보 유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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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이후 무선통신과 운송서비스 결합으로 북한내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정권 유지 선에서만 가능하도록 통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외부 정보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유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에 휴대전화 보급과 택배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북한내 물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 김연호 객원연구원은 19일 열린 KEI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북한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자동차와 서비스의 합성어인 서비차 운행 단속이 완화되면서, 화물차와 군용차, 오토바이 등을 활용한 여러 형태의 물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호 / 한미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화물의 규모가 커졌고 시장 상황에 따라 물건 공급이 빨리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거래 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470만여 명으로 추산되면서 관련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내 시장 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시장 확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정권 안정이 유지되는 선까지만 허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연호 / 한미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북한 정권은 체제 불안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큰 기회를 본다면 인프라 현대화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겁니다.”

반면에 이같은 시장 확대는 주민들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져 북한 정부에 압박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지 허친슨 / 조지메이슨대학 연구원]
“북한 정권은 더 많은 이동과 대민 접근을 허용해 달라는 주민들의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 등을 계속 유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 확산에 따라 정보 유입의 양도 늘려야 북한의 현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지은 / 전 하버드 벨퍼센터 연구원 ('북한의 숨겨진 혁명' 저자)
“주민들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전문가는 또 북한내 변화는 필요하다면서 꾸준한 정보 유입은, 장기적으로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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