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한 시장 경제 발전…외부 정보 유입 필요”

김정은 체제 이후 무선통신과 운송서비스 결합으로 북한내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정권 유지 선에서만 가능하도록 통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외부 정보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유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휴대전화 보급과 택배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북한내 물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9일 한미경제연구소 KEI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연호 KEI 객원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북한에서는 자동차와 서비스의 합성어인 서비차 운행 단속이 완화돼 화물차와 군용차, 오토바이 등을 활용한 여러 형태의 물류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연호 연구원] “Cargo volume has expanded, and quick product supply has been made responsible in response to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These structural changes inevitably led to expansion of trade volume.”

북한내 화물의 규모가 커졌고 시장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물건 공급이 빨리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구조적 변화는 시장 거래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470만여명으로 추산되면서 관련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내 시장 확대는 북한 정권의 통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시장 확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정권 안정이 유지되는 선까지만 허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김연호 연구원] “If the regime sees big opportunity, and they are confident that this is not destabilizing the regime but in a way benefiting and some profit they can pick up, they would be really eager to modernize.”

북한 정권이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큰 기회를 본다면 인프라 현대화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반면 이같은 시장 확대는 주민들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져 북한 정부에 압박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녹취: 허친슨 연구원] “The regime will face pressure to allow more mobility, more access to the people.”

조지 허친슨 조지 메이슨대학교 연구원은 북한 시장 확대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시장이 커질수록 정권은 더 많은 이동과 대민 접촉을 허용해 달라는 주민들의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경제가 발전되면 자본을 갖게 되는 계층이 형성되면서 주민들의 이런 요구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 등을 계속 유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의 숨겨진 혁명’의 저자인 백지은 전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은 시장 확대에 따라 외부 정보 유입의 양도 늘려야 주민들이 북한의 현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백지은 전 연구원] “In order to have those realizations come about, there must be info available for people to consume to come to those realizations on their own."

주민들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백지은 전 연구원은 이어 북한내 변화는 필요하다면서 꾸준한 정보 유입은 장기적으로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