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자유지수 25년 연속 세계 최하위”

북한이 국가별 경제 자유 순위에서 25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경제적 자유의 징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25일 발표한 ‘2019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대상국 1백80개국 가운데 180위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이 단체가 지수가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25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 개방 등 크게 4개 항목 12 분야를 평가한 이 보고서에서 1백 점 만점에 5.9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60.8점, 아시아 평균은 60.6점으로, 북한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경제적 자유에 변화가 있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 독재정권이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약간의 시장 발전과 제한적인 민간 기업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이 생산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고 신흥 부자인 ‘돈주’들로부터 투자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유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정책 기반시설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티지재단의 잭 스펜서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경제자유지수가 각 나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스펜서 연구원] “What the index measure under umbrella of economic freedom of twelve variables……”

12개 항목에서 경제적 자유도를 측정한 이 지수는 각국의 경제적 건강과 활력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평가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법률에 의한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부 전반에 걸쳐 부패와 뇌물이 만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경제의 모든 부문에 명령을 내리고, 모든 중요한 경제 활동을 지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가가 모든 경제활동을 엄격히 통제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장과 비공식적인 기업활동의 출현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군부의 지배적인 영향력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홍콩이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면서 2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스위스와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해 18위에서 올해는 12위로 6단계 상승했고, 한국은 지난 해 보다 2 단계 떨어진 2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00위와 128위로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