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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북한, 중국식 경제개방 가능성 희박…권력 위기 초래”


지난 3일 평양 김일성 광장.

북한이 대대적인 경제 개혁과 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미 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앙 통제를 크게 약화시킬 경우 김 씨 일가가 위협을 받게 되고, 이 같은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합동경제위원회’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식 경제 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상하 양원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20일 발표한 ‘북한 경제 전망’보고서에서, 북한 상황이 덩샤오핑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경제 개혁에 착수했던 과거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두 지도자는 전임자들과 관련이 없었고, 정부 내 과정을 통해 권력에 올랐기 때문에 외견상 합법성을 획득하면서 새로운 방향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와 반대로 건국 이후 권력 승계 규칙이나 공식 선거 절차 없이 김 씨 일가가 권력을 독차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과 그의 가족에 집중된 권력은 북한이 인접 공산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경제 개혁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 통제를 크게 약화시킬 경우 김 씨 일가가 위협을 받게 되고, 이 같은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덩샤오핑과 고르바초프가 시작했던 규모의 자유 기업 개혁은 국가적 자립과 군사력에 최우선 순위를 둔 북한의 주체 원칙과 큰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1년 권력을 물려받은 후 핵과 경제의 병진 목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사회주의가 우선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서방 소비자 사회의 이미지를 내세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식적인 국가 이념으로 주체 원칙을 내세우며 정치 경제 군사적인 자립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방에 대한 북한의 제안은 단지 관광객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일 뿐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 또한 특별히 설정한 지역 이외에서 이루어질 경우 주체 원칙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광이나 도로 건설, 발전소 건설 등 외국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국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도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와 외국 기술과 투자에 대한 접근을 대가로 일부 군사적 양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오랫동안 핵무기 능력을 끊임없이 추구해 온 점을 감안할 때,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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