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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베이징서 재개...트럼프 "브라질, 나토 가입 검토"


지난 2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대표협상단과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대표단이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 빌딩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다음 주 재개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영국이 6월 말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연기를 공식 요청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되는군요?

기자) 네, 한동안 답보상태였던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방송 등 주요 언론은 미국의 고위급 협상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고위급 협상팀은 어떻게 꾸려지게 됩니까?

기자) 이번에도 그동안 무역협상을 이끌어왔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회담 날짜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알려진 것은, 다음 주에는 미국 협상팀이 베이징에 가서 협상을 벌이고, 그 다음 주에는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팀이 다시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그 말은 즉, 협상이 한 번의 회담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오는 4월 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요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협상이 길어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고 이 기간 협상을 벌이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90일이 되는 3월 1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진행자) 이후 지금까지 몇 번이나 협상을 했습니까?

기자) 세 차례입니다. 지난 1월 말 워싱턴에서 한차례 고위급 협상을 했고요. 지난달 중순에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두 번의 협상을 더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휴전 기간,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역시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의 협상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당초 3월 2일 0시를 기해 가하기로 했던 추가 관세 인상 조치도 연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잘되고 있고, 합의문 서명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와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양측은 현재, 지식재산권과 보조금 축소 등 일부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절취하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불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시정할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적자를 해소를 위해 더 많은 미국산 상품의 수입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체 무역적자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지적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당초 중국은 미국의 지적이 부당하다며 1천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 맞불 관세를 부과하며 맞섰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공세가 거듭되면서 한발 물러난 양상입니다. 중국은 세 차례 협상에서 대두와 옥수수를 비롯한 미국산 수입품을 대폭 늘리고, 지식재산권 절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과거 전례를 들어, 좀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집행장치를 마련하고, 만일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중 무역협상 재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다음 주, 미중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양국 대표단이 양국 정상의 뜻을 잘 실현할 것으로 믿는다," "상호존중의 기초 아래 상생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다짐을 받지 못하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건네준 브라질 축구팀의 유니폼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건네준 브라질 축구팀의 유니폼을 받고 있다.

진해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을 만났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백악관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극우 사회자유당 소속으로 당내 지지세력이 별로 없는 정치인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며 돌풍을 일으켜 당선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모델이며, 트럼프 숭배자라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심지어 어조나 스타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을 모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 분위기, 매우 좋았을 것도 같은데, 어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 시작에 앞서 상대방의 이름이 적힌 축구 운동복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이 축구로 유명한 나라이며 펠레 등 위대한 선수들이 많다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미국 축구팀의 유니폼을 줬고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축구 황제 '펠레'의 등 번호 10번과 트럼프'라는 이름이 새겨진 브라질 축구팀의 유니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두 지도자가 정상회담 후, 백악관 정원에서 공동 기자회견도 했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이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이 나토의 완전한 회원국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주요 언론 매체는 미국과 브라질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유럽과 북미지역 국가들 간의 군사 동맹체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당초 사회주의 국가 소련에 맞서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출범한 국제 군사동맹이죠. 현재 2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주 지역에서는 미국과 캐나다뿐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유럽국가들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무된 분위기에서 한참 더 나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놀랄 정도로 외교적, 지리적 가능성을 확장했다"면서, "남미에 있는 나라가 나토(NATO)에 가입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기자)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강력히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은 미국인들의 브라질 입국사증, 비자 면제와 미국의 브라질 위성발사기지 사용 등 여러 가지 상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8일 영국 런던 의회 주변에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포스터가 세워져있다.
18일 영국 런던 의회 주변에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포스터가 세워져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를 공식 요청했군요?

기자) 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시한을 석 달 미뤄달라고 EU 측에 요청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20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는데요. "리스본 조약 50조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길 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리스본 조약 50조가 뭔가요?

기자) EU 회원국의 탈퇴 절차에 관한 규칙입니다. 영국은 지난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EU에서 나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듬해 3월 29일,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EU 측에 통보했습니다. 영국과 EU 사이에 탈퇴 조건 협상이 공식 시작된 건데요. 협상 시한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달 29일이면 영국이 EU 회원국 지위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진행자)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영국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EU가 “엉망으로 이혼(messy divorce)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메이 총리가 “시간을 더 달라고 사정(begging)할 수밖에 없었다”고 NBC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영국에서 왜 준비가 안 됐나요?

기자) 메이 정부와 EU가 협상한 내용을 의회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국 하원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EU 측과 교섭해 마련한 합의문 추인을 부결했고요. 지난주 메이 총리가 다시 상정한 수정 합의문도 부결시켰습니다.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으로 남는 아일랜드 사이 국경 통제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아무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도 반대했습니다. 결국, 탈퇴 시한을 미루기로 표결했는데요. 이런 결과를 메이 총리가 EU 측에 서한으로 통보한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영국이 연기를 요청하면, 그대로 시간을 벌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EU 회원국이 모두 연기에 동의해야 되는데요. EU 측은 21일부터 이틀 동안 정상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EU 측의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미셸 바니에르 EU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연기하면 정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명확한 이유를 듣고 싶다”고 말했고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5월 23일 이전에 모든 문제를 마무리해달라는 뜻을 영국에 전달했다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치· 경제적 비용이란 뭘 말하고, 5월 23일을 거론한 이유는 뭐죠?

기자) EU의 중요한 정치 일정이 꼬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5월 23일부터 나흘 동안 유럽의회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브렉시트 시한을 6월 30일로 미루면, 영국이 이 선거에 참여해야 되는지 아닌지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장에 반대하게 될까요?

기자) 결정을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이 20일 독일 언론과 인터뷰했는데요.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기에 관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다음 주 다시 만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함께 EU를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해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엘리제궁 대변인이 20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해 놓고서도, 실행이 쉽지가 않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투표가 2016년 6월이었으니까, 벌써 3년 가까이 ‘브렉시트’가 유럽 최대 현안 중 하나인데요. 특히 영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여서, 브렉시트 이후 EU에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충격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졌지만, 영국 의회가 합의문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다시 국민투표를 해서 탈퇴 결정을 번복하자는 이야기도 영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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