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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보고서, 중국·북한 등 인권탄압 지적...인도-파키스탄 국경 개방 논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3일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국무부가 '2018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인권 상황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보고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까지 치달았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경 개방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 ‘K팝(K-pop) 스타’로 국제적인 인기를 누린 한국 가수들이 각종 추문에 휩싸인 이야기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올해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국무부가 어제(13일)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77년부터 매년 2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외교, 경제 등의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국무부 청사에서 이번 보고서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인권을 탄압하고 위반하는 나라들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그러한 불법을 자행하는 정권이나 국가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왔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그런 지적을 받지 않고, 다 개선됐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올해는 어떤 나라들이 특히 지목됐나요?

기자) 베네수엘라와 이란, 북한, 남수단, 니카라과, 중국 등인데요. 보고서는 특히 중국에 대해, 지난 1930년 이래 최악의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인권 침해에 있어 중국은 그들만의 리그에 있다면서 독보적인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한 해 동안, 신장 위구르자치구에 있는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은 기록적 수준이라며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관련 보고서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 작전을 대폭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종교와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수용소'에 8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교도들을 임의로 구금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수용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 네, 중국 정부는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직업훈련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와 분리주의,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고서는, 세계 언론과 인권단체, 과거에 구금됐던 사람들은 수용소 안에서 학대와 고문, 살해가 자행됐다고 증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점이 지적됐습니까?

기자) 중국 당국이 부패와 권력 남용 등의 이유로 정치인들을 구금, 처벌하고 있지만 대부분 불투명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건데요.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일반 시민들을 압박, 구금,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미국 국무부의 이 보고서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인권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이유없이 중국을 비판해왔다며,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계속 껄끄럽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도 오늘(14일), 미국의 인권 기록과 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서는 등 양국이 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 최대 항공사인 보잉사의 '737 맥스 8 기종' 여객기가 지난 10일,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다음날,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에티오피아에 이어 제일 먼저 조처를 취하자, 무역전쟁으로 껄끄러운 미국에 대한 일종의 시위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14일 인도 국경 도시인 아타리에서 국경안보군이 보초를 서고 있다. (자료사진)
14일 인도 국경 도시인 아타리에서 국경안보군이 보초를 서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경 개방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당국자들이 오늘(14일) 국경 지역인 인도 아타리에서 만나, 양국의 국경을 관통하는 '카르타르푸르 통로(Kartarpur corridor)' 개설을 논의했습니다.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양측이 매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꿈은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카르타르푸르 통로', 구체적으로 어디를 연결하는 겁니까?

기자) 인도 펀자브주에서 파키스탄 카르타르푸르에 있는 시크교 성지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카르타르푸르는 16세기 시크교의 창시자가 마지막 생애를 보낸 곳으로, 시크교도들이 특히 숭상하는 곳인데요.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 1947년 분리독립하면서 인도 쪽 시크교도들이 이 곳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진행자) 인도인들이 파키스탄을 방문할 수 없다는 건가요?

기자) 인도 정부는 그동안 카르타르푸르를 방문하려는 자국민에 대해 비자 발급을 엄격히 제한해왔습니다. 두 나라는 원래 같은 나라였지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분리돼 지금까지 적대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정치, 외교적 대립은 물론 양국 간에는 직항노선이 없을만큼 교통편도 단절돼 있습니다. 양국은 오늘(14일) 협상에서 무비자 통행과 순례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가 이렇게 마찰을 빚고 있는 이유, 뭘까요?

기자) 일단 태생적으로 인도는 힌두교,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종교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지금까지 양국 관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군사적 긴장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말, 인도 공군이 48년 만에 처음으로 카슈미르 통제선(LOC)를 넘어가 파키스탄 쪽 카슈미르 지역의 이른바 테러 훈련기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러자 파키스탄도 인도 공군기 2대를 격추하고 조종사를 생포하면서 양측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양측 모두 상대를 비난하면서도 갈등이 확대되는 것은 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양측의 이번 협상으로 갈등을 빚던 양국 간에 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제 막 협상을 시작한 것이니까 앞으로 후속 협상이 필요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국 정부는 오는 28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답방 차원에서 인도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K팝 그룹 '빅뱅'의 멤버인 승리가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K팝 그룹 '빅뱅'의 멤버인 승리가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 가수들이 잇따라 추문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인기 악단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 씨, 그리고 정준영 씨 등 유명 한국 가수들이 14일 잇따라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최근 이들과 관련한 추문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CNN' 방송과 `BBC',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자) 뭣 때문에 경찰에 불려간 거죠?

기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우선 성범죄 관련 혐의가 큽니다. 승리 씨의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는,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서, 온라인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인데요.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 언론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러 가지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기자) 이들이 경찰과 유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 유명 연예인들의 ‘뒤를 봐준’ 정황이 속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승리 씨가 운영에 관여한 유흥업소가 수 차례 불법행위를 했는데, 관할 경찰이 돈이나 편의를 제공받고 눈감아줬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승리 씨와 정준영 씨 말고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유명 연예인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건이 점점 커지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승리 씨와 정준영 씨는 같은 온라인 대화방에 참가한, 친분있는 사이인데요. 이 대화방에 함께 있던 다른 연예인들의 비위도 하나 둘씩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악단의 용준형 씨는 정준영 씨가 찍은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사실을 인정했고요.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는 경찰 유착 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한 투자업체 대표를 통해 경찰에 청탁해서,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이 소식을 세계 언론이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보도 내용을 볼까요?

기자) 네. ‘K팝의 우상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깨끗한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승리 씨의 경우, '빅뱅’ 활동을 통해 모은 돈으로 사업체를 꾸려 건실하게 성장시킨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이런 이미자와는 정반대로, 성범죄와 경찰 유착이라는 어두운 모습이 부각되면서, 대중에 혼란을 줬다고 해설했습니다. 이 때문에 `BBC'와 `로이터' 통신은, 아시아를 넘어 미주와 유럽까지 확산된 ‘K팝’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고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류의 타락'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유명 가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처벌받을 만한 죄가 실제로 있는지는,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텐데요. 이와 무관하게 승리 씨와 최종훈 씨는 사과와 함께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용준형 씨도 ‘하이라이트’ 악단에서 탈퇴해서, 가수를 계속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정준영 씨는 “죄송하다”고만 기자들에게 말하고, 은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예계 활동은 힘들 것 같습니다.

진행자) 유무죄는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일단 대중이 받은 충격이 크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과 중국, 타이완, 일본, 동남아시아 일대 ‘K팝’ 팬들은 일제히 승리 씨 등에 대한 실망감을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들 연예인들의 불법행위와는 별도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은 앞으로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한국 언론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찰과의 유착 문제가 더 크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해당 연예인들과 유착 의혹을 받는 경찰이, 과연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겠느냐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승리 씨의 업소를 비호한 의혹 외에도, 과거 정준영 씨의 불법 영상물 사건이 있었을 때 경찰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해당 연예인들의 관계자가 당시 경찰 최고위층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행자) 경찰이 관련된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갑룡 현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만간 검찰이 나설 것 같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14일, 정준영 씨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권력기관 개혁'과도 연계되면서, 논쟁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권력기관 개혁과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기자) 검찰의 힘을 줄이고, 경찰의 역량을 높여주자는 게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서요. 경찰을 키워주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여론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중입니다.

진행자) 경찰의 역량을 높이자는, 한국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입니다. 경찰이 검찰 지휘없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주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입니다. 각 지방 당국 사정에 맞는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목적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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